의료광고 위반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로 게시된 문구와 사진입니다. 치료경험담인지, 거짓·과장인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행령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 게시물 안에서도 문장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환을 설명하는 부분과 예약·할인을 권하는 부분을 나눠 보면 광고로 볼 범위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 시술 전후 비교 사진과 환자 후기를 함께 올린 글
• '통증 없이', '부작용 걱정 없는'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적은 이벤트 가격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운 소개 글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쓴 글도 병원의 광고로 평가됩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올렸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문구를 검수했는지, 대행사가 계약과 다르게 올렸는지는 위반의 정도와 고의를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 검수 요청 메일, 게시 승인 메신저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대행사와의 손해배상 문제도 이 자료로 정리합니다.

금지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부터 업무정지 1~2개월까지 기준을 두고 있고, 거짓·과장이나 비교·비방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됩니다.

보건소 확인서나 경찰 진술에서 인정한 게시 기간이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됐는지 자료로 확인한 뒤에 진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