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는 '해야 하는' 처분이라 형이 확정되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지키는 싸움은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공소사실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자격정지 3회처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면 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한기간은 '이 기간 안에는 줄 수 없다'는 뜻일 뿐, 기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전의 정과 취소 원인 해소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형 집행을 마쳤다는 자료, 피해 회복 내역,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이수 증명을 함께 냅니다.

재교부가 거부되면 그 거부 처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보고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이때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진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광고, 진료기록, 청구처럼 위반이 잦은 영역을 점검해 두세요. 개설이나 봉직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상태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