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동업계약서에 탈퇴 통지 기간, 지분 평가 방법,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서와 사업자등록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출, 의료기기 리스, 임대차 계약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정리하세요
• 탈퇴 시점의 통장 잔고, 미수금, 선불권 잔액을 출력해 두세요
• 공동 계정, 인감, 공동인증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업은 대개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병원에 불리한 시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 탈퇴, 문을 닫고 나누면 해산과 청산이 됩니다.

탈퇴한 원장 몫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719조). 의료장비와 보증금뿐 아니라 영업권이나 미수금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다툼이 큽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병원을 계속하는 쪽이 재산을 넘겨받고 나가는 쪽에 지분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나가는 원장이 개설자로 남아 있으면 이후 진료와 청구 책임이 계속 따라옵니다. 개설자 변경이나 폐업·새 개설 절차를 정산과 같은 날짜에 맞추세요. 요양기관을 넘겨받는 쪽에는 진행 중인 업무정지 절차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은행 대출과 리스는 동업자끼리 합의해도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는 원장이 갚기로 했다면 보증 해지나 담보 교체를 합의서의 조건으로 넣으세요.

선불 패키지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환불 책임이 갈립니다. 남는 원장이 이어받는다면 잔여 회차 목록과 금액을 확정해 정산에 반영하세요.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과 지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부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나가는 원장이 사용자였던 기간의 퇴직금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으면 직원과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 상대 원장의 진료실 출입이나 전산 접속을 일방적으로 막지 마세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이라며 병원 통장에서 먼저 돈을 빼 가지 마세요.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환자들 앞에서 상대 원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탈퇴 정산 기준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보낼 통지서와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동업 과정에서 개설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료법상 위험부터 먼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