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대리처방

의사가 아닌 사람(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의 일부라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하게 한 죄가 문제 됩니다.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했다면 무면허는 아니지만,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 되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술비를 받은 부분이 사기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수술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 누가 어느 부분을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개와 봉합, 기구 조작, 마취 관찰을 나눠 보면 쟁점이 좁혀집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측이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에는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을 적어야 합니다. 기록을 나중에 고치면 진료기록 거짓 작성 혐의가 더해지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치기 전에 상담하세요.

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오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아 다른 사람이 쓴 경우라면 의사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