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마약류 처방·관리 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진료 목적이라면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 상태에 비해 양이 많거나 간격이 짧을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투약 내역을 뽑아 환자별 방문 간격과 투약량을 봅니다.

그때마다 진찰 내용과 투약 사유가 진료기록에 적혀 있는지, 다른 치료와 함께 이뤄졌는지가 진료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환자에게 수면마취만 반복된 기록은 특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맞지 않으면 입력 착오, 파손·잔량 폐기 미보고, 직원의 유용 가운데 무엇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단순 보고 누락은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빈 앰플이나 잔량 처리 기록이 없으면 유출 의심으로 커집니다.

직원이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원장이 먼저 확인해 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관리 책임을 넘어 공모로 의심받습니다. 분실·도난 같은 사고 마약류 보고 절차(제12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사가 자신을 진료해 처방하는 것은 예전에도 업무 외 목적이냐가 문제 됐지만, 2025. 2. 7.부터는 총리령이 정한 약물의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처방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제44조)와 의료법상 자격정지가 따를 수 있고, 중독이 인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2호). 치료 이력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