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통지서를 받은 날 아래 일부터 해 두세요.

• 통지서에서 처분 기관, 처분 종류(자격정지·업무정지·과징금), 기간, 근거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처분의 원인이 된 자료를 모읍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경찰·검사의 결정서, 기소유예 결정서나 판결문, 약식명령문입니다.
•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처분 기관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 같은 사실로 공단 환수나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인지 정리합니다.

• 기한을 넘기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 억울하다는 호소만 담은 의견서 내기.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다른 주장을 아무 설명 없이 하기
• 처분을 피하려고 서둘러 병원을 넘기기. 업무정지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항목별로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결론이 나온 뒤 처분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적습니다.

• 위반 사실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
• 적용한 처분 기준표가 맞는지
• 기소유예·선고유예 같은 감경 사유와 그 결정서
• 처분 시효.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 진료 공백, 직원 고용 등 업무정지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

벌금형은 면허취소 사유인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라면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자격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리베이트 수수는 이 감경에서 빠집니다. 기준표 자체도 바뀌는데, 2026년 4월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단계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공소사실이 그대로 확정되면 처분도 그 사실을 기초로 나오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받아들이기 전에 면허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보세요.

건강보험 업무정지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사유가 있으면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고, 12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거짓 청구로 개설자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의료법 제66조 제3항)도 함께 계산해, 의견서에 희망하는 방식을 적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정지 기간은 그대로 시작되므로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면허취소라면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니(의료법 제84조) 청문에서 할 진술도 준비합니다.

자격정지를 세 번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 이번 처분을 다툴지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표를 만들고, 형사 기록과 조사 자료를 대조해 다툴 항목과 감경 사유를 나눕니다. 의견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한에 맞춰 진행하고,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남아 있으면 그 대응도 함께 맡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기한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