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서기 위한 선택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뒤 서류가 오가는 몇 달이 결과를 많이 좌우합니다.

1. 1상담과 자료 모으기

   소득, 재산, 채무와 최근 1년 정도의 금융거래를 함께 보고 개인회생 요건에 맞는지 따집니다.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부채증명서, 급여명세서나 매출 자료,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차량·보험 자료를 모읍니다.

   ·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 앱에서 PDF로 뽑아 두시고, 큰돈이 오간 날은 옆에 이유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보정에 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 2신청서 접수와 금지·중지명령 신청금지·중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며칠에서 1주일 안팎에 결정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610조 제1항)

   금지·중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며칠에서 1주일 안팎에 결정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610조 제1항)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제3조 제1항, 제589조). 독촉이나 압류가 걱정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 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것이라, 최근 대출이 많거나 다시 신청하는 사건이면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보정권고에 답하기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재산, 최근 대출 사용처를 다시 물어 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 지산은 보정 항목마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짚고, 금액을 항목별로 나눈 표와 증빙을 붙여 답합니다.

4. 4변제금 적립 시작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이 오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금을 내거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안내받은 회생위원 계좌로 밀린 회차까지 한꺼번에 넣습니다. 인가 전에 변제금이 쌓여 밀리면 인가가 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을 내지 않은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하고, 법원이 인가할 수 없는 경우인지 판단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 인가 전 미납은 인가를 막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처음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인지 신청 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5. 5개시결정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제596조 제1항). 보정이 길어지면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제596조 제1항). 보정이 길어지면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으로는 새 압류와 독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압류는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었다면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과 회사에 내야 실제로 공제가 멈춥니다.

6. 6채권자집회 출석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열립니다(제596조 제2항 제2호)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열립니다(제596조 제2항 제2호)

   채무자가 직접 나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채권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때는 회생위원 보고와 채무자 설명으로 짧게 끝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나오지 않으면 새 기일을 잡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번 나오지 않거나 한 번 불출석에 3개월분 이상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 지산은 집회 전에 나올 만한 질문과 답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7. 7인가결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까지 봅니다(제614조 제2항).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 인가 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21조 제2항). 인가 전에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8. 8변제 수행과 변경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냅니다. 형편이 바뀌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목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면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밀릴 것 같으면 3개월분이 쌓이기 전에 먼저 알려 주세요. 그 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9. 9면책결정과 확정면책결정은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제624조 제4항)

   면책결정은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제624조 제4항)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1항).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입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