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정규직 직장인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수입처럼 근로가 아닌 정기 수입도 소득이 됩니다.

4대보험이 없는 일자리라면 사업주의 급여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내역을 함께 냅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한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 정도의 매출과 경비를 정리해 평균 순소득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그리고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소득, 자녀 나이, 부모님 부양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로 추가 생계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도 공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예금, 퇴직금 예상액 일부처럼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돈을 내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취득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대출을 받은 이유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기존 빚을 막는 데 쓴 돈, 생활비나 병원비로 쓴 돈은 통장 내역으로 흐름을 보여 주면 됩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반복되거나 대출을 받자마자 가족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이런 기록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대출일자와 금액, 입금된 계좌
• 대출금이 빠져나간 곳(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 병원비 등)
• 현금으로 찾은 돈의 사용처
•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 이유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 같은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조세는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도록 계획을 짭니다.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독촉이 갈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상황까지 함께 놓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