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는 결정이고,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하고 있던 집행도 멈춥니다(제557조).

법에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할 수 있다는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있다고 파산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돈이 남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 맞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제309조 제2항), 나이·건강·부양가족·소득 전망을 자료로 함께 보여 줍니다.

파산하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제383조).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준비합니다. 면제 대상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통장 거래내역, 보험, 자동차, 가족 명의 재산,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 내역을 묻는 자료 요구가 옵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로 설명하기보다 거래 시점과 금액,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재산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3호)가 될 수 있으니,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먼저 털어놓고 설명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파산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제567조).

세금,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도 면책되지 않으니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