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 서류를 받은 채권자라면

개시결정문에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세요.

• 서류를 받은 날을 적고, 결정문에 있는 이의기간 마지막 날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기
• 채권자목록에서 내 채권의 금액과 원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대화를 한곳에 모으기
•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서운한 마음에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도 피하세요. 이의기간이 지나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목록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604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이라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뒤에 생기는 이자는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므로(제581조 제2항, 제446조) 보통 개시결정 전날까지 계산한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계산 기준일을 밝힌 표를 붙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의견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가 있다면 집회에서 진술해야 법원이 인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제613조, 제614조 제2항). 채무자의 숨은 소득이나 최근 재산 처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가세요.

인가가 나면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변제금을 모아 채권자에게 나눠 보냅니다. 회생위원 안내에 따라 받을 계좌를 신고하고, 바뀌면 다시 알립니다. 변제금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채무자를 독촉하기보다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채무자가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몇몇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법원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 정황을 알게 되면 바로 자료를 모으세요(같은 조 제5항).

개인파산 서류를 받았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하므로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면책에 반대한다면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합니다(제562조).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의 회생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려 갔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사기 고소는 사실관계가 갖춰졌을 때 신중히 판단할 일입니다.

대표변호사가 받은 서류로 기한을 계산하고, 금액 이의, 집회 이의,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서면을 준비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