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때문에 생긴 빚

주채무자가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멈추지만,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도 마찬가지여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제567조).

그래서 주채무자의 회생 소식을 들으면 보증인은 자신에게 청구가 올 시점과 금액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보증인 자신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채무자가 지금 잘 갚고 있어도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2항 제1호) 아직 청구받지 않았더라도 보증 사실을 찾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이런 채권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올라가 변제금 일부를 따로 떼어 두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를 다 마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떼어 둔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실무준칙 제452호).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구상권이 생깁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가 회생 중이라면 이 구상권도 주채무자의 절차 안에서 다뤄지므로 주채무자 사건의 진행 상황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보증 서면에 본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등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갚기 전에 먼저 따져 봅니다. 한 번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는 방식의 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