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을 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모아 주세요.

• 소득이 끊긴 날짜와 이유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폐업사실증명, 진단서 같은 것입니다.
• 남은 재산을 적습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받을 퇴직금까지 빠짐없이 적으세요.
• 실업급여나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은 대출 없는 금융기관으로 정리합니다.
• 이미 개인회생 중이라면 밀린 회차를 확인하고, 3개월분이 쌓이기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남은 보험이나 차를 급히 팔아 한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지 마세요.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생활비가 급하다고 대부업체나 카드론으로 버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을 숨기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보험을 해약하거나 차를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판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과 특정인에게 갚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5조). 법원은 지금 소득뿐 아니라 나이, 건강,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젊고 건강한데 잠시 소득이 끊긴 정도라면 재취업 뒤 개인회생을 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는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제3항).

면책이 확정되면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을 뺀 나머지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으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74조).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382조). 선고 뒤에 새로 번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소득 변동을 법원에 알리고 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재취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절차를 정리하고 소득이 생긴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모은 적립금 처리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인가 후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둘 다 어렵다면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는 길을 봅니다.

어느 쪽이든 밀린 회차가 쌓이기 전에 움직여야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가 있으니 연락이 닿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유지하세요. 법원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실업급여나 지원금을 받는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정리하면 압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알려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소득이 끊긴 경위와 남은 재산을 보고 파산, 회생 계획 변경, 특별면책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합니다. 파산이라면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함께 준비하고, 면담과 집회에도 함께 갑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생활비가 막혀 마음이 급하시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