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 다툼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빠뜨린 이유가 실수였더라도 결과는 같아서, 신청 단계에서 목록을 꼼꼼히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채권만 면책에서 빠집니다(제566조 제7호).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악의에 해당하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된 채무인데도 채권자가 예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결정 확정증명을 보여 주고 집행을 거둬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통장이 묶였다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으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면책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빌린 경위, 그 뒤 일부라도 갚은 내역, 형편이 나빠진 시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 쪽이라면 형사 판결이나 수사 결과처럼 속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