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와 추심 중지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와 독촉을 막는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압류 사건을 특정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두 명령 모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신청만으로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제593조). 신청 직전에 빚이 크게 늘었거나 예전 사건이 기각·폐지된 직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더 신중하게 보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금지·중지명령 여부를 정하도록 운영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금지명령은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실제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 사이에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급 계좌가 대출 은행이라면 신청 전에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에 미납금이 있는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 정산금이 상계될 수 있어 정산 계좌와 방식도 미리 점검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좌 정리는 상의한 뒤에 하십시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급여 압류는 중지됩니다. 다만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고 따로 쌓아 두게 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효력을 잃어도 압류가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인가결정문과 채권자표를 붙여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회사나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갑니다. 부동산 가압류도 같은 방식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대부업체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는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어, 이런 곳은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대응합니다.

채권자가 누구든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가족 등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통화 녹음과 문자를 남겨 두시면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는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날부터 1인당 1개씩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이 계좌의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이라도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묶여 있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개인회생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