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돌려받을 보증금도 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서, 보증금이 큰 분은 소득으로만 계산한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제580조 제3항). 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보증금과 주소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은행은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돌려받으므로(제411조, 제586조) 청산가치는 보통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 통지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함께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댔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면 달리 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회생 중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 액수와 주거비가 바뀝니다. 보증금이 줄어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의 쓰임을, 월세가 올랐다면 생계비 조정을 회생위원과 상의합니다. 보증금을 빼서 다른 빚을 갚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일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채권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재산 가치를 매깁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