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 대응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3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빠졌거나 금액이 줄어 있다면 기간 안에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붙여 다퉈야 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꿉니다(제604조 제2항). 신청할 때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지를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14조 제2항).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채무자의 숨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 신청 직전에 처분한 차량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내는 편이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법원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므로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면책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합니다(제562조).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회생이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제567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려 간 돈이라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형사 고소까지 갈지 신중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