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사업을 멈추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의 채무와 등기는 남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 재산에 가압류와 압류를 걸고, 재산이 바닥나면 대표자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남은 재고나 설비를 대표가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 같은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나눕니다. 정리 과정이 법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법인은 만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여도 파산원인이 인정됩니다(제306조). 신청은 법인이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실제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여서, 상담 때 관할 법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특정 거래처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거나, 회사 자산을 싼값에 넘긴 거래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변제와 담보 제공,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아래 행동을 멈추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 거래가 있다면 감추기보다 경위와 대가를 자료로 정리해 관재인에게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특정 채권자나 대표자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일
• 회사 차량·설비·재고를 가족이나 관계 회사로 넘기는 일
• 회사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는 일
• 새로 대출을 받거나 수표·어음을 발행하는 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라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갚습니다(제473조 제10호). 또 법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퇴직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 재산이 부족해도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절차를 설명하고 근무기간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신청 뒤 진행이 빨라집니다. 임금 체불은 대표자 개인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회사 빚을 대표자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그 채무는 법인파산과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다면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두 사건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법인 사건에서 정리한 자료를 대표자 사건에서도 쓸 수 있어 설명이 일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