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회생절차의 출발점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가입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 부채, 매출 구조,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조사해 이 두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매출처와 매입처가 회생 신청 뒤에도 거래를 이어갈지, 핵심 인력과 설비가 유지되는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뺀 변제 재원이 나오는지를 먼저 봅니다. 영업 자체가 적자라면 회생보다 법인파산이 나은 경우도 있어 두 방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회사 재산의 처분과 변제를 묶어 두는 보전처분(제43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중지명령(제44조),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을 함께 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7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2항).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제58조). 다만 세금 체납처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체납액이 있으면 따로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빼앗긴다고 걱정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법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원인이 아니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74조).

대신 회생절차 중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중요한 계약 체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영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회계 자료를 정리할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큰 채권자 한두 곳이 반대하면 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어 채권자 구성을 먼저 분석합니다.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고,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됩니다(제293조의8). 채무 규모가 기준 근처라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계산해 봅니다.

•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여부
• 의결권 비중이 큰 금융기관·보증기관
• 회생계획에서 제시할 변제율과 변제기간
• 부결될 경우의 대안(계획안 수정,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인가 검토)

회생계획으로 회사 채무가 줄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은 회사 회생과 별도로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회생을 준비할 때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 개인 대출, 세금까지 함께 정리하고, 필요하면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같이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사와 대표자 사건을 같은 변호사가 맡으면 자료와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