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은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통 신청 전 1년 정도의 자료로 평균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냅니다.

신고한 소득과 통장 흐름이 크게 다르면 회생위원이 그 차이를 묻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장부나 일일 매출 메모라도 정리해 두세요. 원천징수 3.3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개인회생은 폐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은 가용소득에서 빼고 계산하므로(제579조 제4호 라목) 가게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영업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집기와 비품, 받을 외상대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크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봅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의 사업자 통장 잔고나, 미납금이 있는 카드사의 매출 정산금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계좌를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바꾸고, 매출이 며칠 묶여도 버틸 운영자금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상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서류를 언제 신청할지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밀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짭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세나 원천세는 변제계획 밖에서 제때 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회생 중에도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멈추지 마세요. 새 체납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