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연대보증 정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파산에서 관재인은 이를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고 회수를 검토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였거나 정산이 끝났는데 장부만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통장과 영수증으로 성격을 먼저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대상으로 남는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대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신청한다면 법인을 대표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대해 가진 채권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기다리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대표 가수금부터 먼저 돌려받으면 편파변제로 보아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정리를 앞두고 회사 돈을 옮기기 전에 꼭 상의하세요.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은 법인이 회생하든 파산하든 그대로 남습니다(제250조 제2항, 제567조).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인 대표가 부족액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 금액을 합치면 대표 개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 사건을 함께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