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폐지 후 재신청, 면책불허가 대응

기각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드러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제595조).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때(제620조),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제621조) 폐지됩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금이 여러 달 밀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보면 어떤 대응이 맞는지 방향이 나옵니다.

기각이나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결정이 공고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항고에서는 1심이 문제 삼은 사유를 해소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정 미이행으로 기각됐다면 빠진 자료를 모두 갖추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밀린 변제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제598조 제3항), 압류가 걱정되면 항고와 함께 중지명령을 구합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재신청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걸리는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뿐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제595조 제5호). 다만 같은 사정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재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법원은 지난 사건 기록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재신청의 중심입니다.

•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기각·폐지 사유
•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등 소득이 안정됐다는 자료
•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채무와 그 사용처
• 질병·실직 등 미납 사유가 끝났다는 자료

변제 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이 밀려 폐지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제619조). 줄어든 소득 자료를 갖춰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았고, 그때까지 채권자들이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중병이나 장애처럼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도박이나 낭비가 있었다면 규모와 시기, 언제 멈췄는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자료 일부를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