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두 번 밀렸다면 세 번째 전에 할 일

"이번 달까지 내면 두 번 밀린 건데, 세 번이면 끝인가요?" 개인회생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에는 몇 번 밀리면 폐지된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행 가능성입니다

인가 뒤 폐지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루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3개월분 이상 밀린 사건을 따로 관리합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해 통지서와 진술서 양식, 변경 절차 안내를 보내고 법원에 보고하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거꾸로 말하면 3개월분이 밀렸다고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락에 답하고, 밀린 이유와 다시 낼 수 있는 시기를 자료로 보여 주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편이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생위원의 연락은 우편이나 문자로 오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을 거쳐 오기도 합니다. 이사했거나 번호를 바꿨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연락 자체를 받지 못해 연락 두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지금 바로 알리는 것부터 하세요.

두 번째 미납 무렵에 할 일

•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 밀린 이유를 보여 줄 자료 모으기(급여 감소 안내문, 진단서, 퇴직 서류)
• 언제부터 다시 낼 수 있는지, 일부라도 낼 수 있는지 계산하기
•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기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계속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치 전부가 어렵다면 절반이라도 넣어 두면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일시적인 사정이라 몇 달 뒤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밀린 금액을 언제까지 채울지 계획을 적어 냅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경안입니다

임금 삭감, 실직, 질병, 출산처럼 사정이 바뀌어 원래 금액을 낼 수 없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2호).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으니,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급여명세서나 회사 안내문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변경안을 냈다고 그동안 납부를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내야 불수행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 대출로 막는 것은 피하세요

밀린 변제금을 채우려고 대부업체나 카드론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회생 중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 밖에 있어 따로 갚아야 하고, 두 곳에 동시에 갚다 보면 다음 달에 또 밀립니다. 인가 뒤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고(같은 법 제621조 제2항),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남은 빚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변경안이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