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제579조 제4호). 이 가용소득을 원칙 3년 동안 내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를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호 다목).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출발점으로 삼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에 반영되는 가족이 늘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이어서(보건복지부 고시) 그 100분의 60은 1인 약 154만 원, 4인 약 390만 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생계비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월 소득은 세전으로 잡고 세금·보험료를 빼거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잡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빼지 않도록 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이어 가는 데 꼭 드는 비용을 따로 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라목).
•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가장 많이 번 달이 아니라 평균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비 반영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대는지 어린이집 비용, 학원비, 병원비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월세, 계속 나가는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은 기본 생계비 위에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부모님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드리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총변제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같은 재산이 크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내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자동차처럼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 채무를 뺀 나머지를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실무준칙 제406호), 실제로 채무자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보험은 지금 해약하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퇴직금은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놓고 봅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해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소득도 신청 직전 몇 달을 봅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이나 잔업이 몰린 달만 보면 소득이 부풀려질 수 있어 1년 치 원천징수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으로 평균을 보여 줍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하고, 최저변제액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100분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를 채우려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신청하는 사람이 5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늘어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제424호)으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로 줄이고,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65세 이상인 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은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이후 접수한 사건부터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개인 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물건을 사며 쓴 카드 채무는 제외)가 없는 분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로 줄일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과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하고, 같은 총액을 더 짧게 나눠 내면 월 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 실무준칙이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2026년 개정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 자료, 피해 결정문, 급여 자료 같은 증빙을 신청 때 함께 냅니다.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낮추기 어렵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소득 기간, 부양가족 자료, 고정 지출 증빙을 하나씩 확인해 3년을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내는 편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