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개인회생·파산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할 일신청서를 내기 전 몇 주 동안의 행동이 변제금과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갚는 순서, 통장, 법원 서류, 재산 명의부터 정리하십시오.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그보다 더 내야 하고, 가족 구성과 고정 지출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 가족이나 회사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절차라 법원이 가족이나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으는 과정과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 알려질 수 있어, 그 지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부터 비교하세요가게 대출 때문에 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원 절차에 앞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쪽이 맞는 분께는 지산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급할 때 먼저 볼 글
-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올 때전화를 피한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독촉을 법에 따라 멈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누가 연락하는지부터 나누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보입니다.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됐을 때압류 통지를 받으면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됩니다. 법이 남겨 두는 돈과 압류를 멈추는 절차를 나눠서 보면 무엇부터 할지 정리됩니다.
- 곧 연체될 것 같아 걱정될 때아직 연체 전이라면 고를 수 있는 길이 가장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모두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을 때실직이나 질병으로 수입이 멈췄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중이라면 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도 함께 따져 봅니다.
-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자금이 바닥난 뒤에 결정하면 회생도 파산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영업이익, 대표자 보증, 직원 임금, 지금 멈춰야 할 거래부터 확인하십시오.
진행 중에 생긴 일
- 보정권고가 왔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자료를 더 내라는 보정을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보정 자체는 기각 사유가 아니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질문과 어긋나게 답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인가 후 변제금이 밀리거나 형편이 바뀌었을 때인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이직, 실직, 출산, 목돈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결정문 제목이 기각인지, 불인가인지, 폐지인지에 따라 다음 길이 다릅니다. 다시 신청하는 데 기간 제한은 없지만, 항고 기간은 짧습니다.
- 개인회생 중 이직·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을 때회생 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휴직하면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을지부터 걱정됩니다.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경안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회생·파산 중에 상속을 받게 됐을 때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도 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절차 단계와 상속재산·상속빚의 크기에 따라 할 일이 다르고, 정해진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 결혼·출산·이혼을 하게 됐다면회생 중에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생계비와 재산이 달라집니다. 내 빚이 배우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바뀐 사정은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 알릴 것과 조심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면책·파산 뒤
-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걱정될 때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되어야 빚에서 벗어납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어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파산선고 뒤 직업·자격 제한과 복권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은 면책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므로, 어떤 제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준비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 뒤 정리할 일면책결정이 나왔다고 모든 정리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남은 압류와 신용정보, 면책되지 않는 빚을 하나씩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기가 수월합니다.
법인 대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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