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의 회생·파산

개인회생에는 파산처럼 도박을 이유로 면책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채무가 한도 안이라면 도박 빚도 변제계획에 넣을 수 있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제624조).

그렇다고 경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위원은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도박을 멈췄는지 확인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남아 있는 재산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그래도 법원은 경위와 사정을 보고 면책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재량면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도박에 쓴 돈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박을 끊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지, 지금 생활이 어떤지를 봅니다. 일부를 채권자에게 갚는 조건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도박 사실을 감추고 생활비로 썼다고 적으면 거래내역과 맞지 않아 거짓 진술 문제로 번집니다.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고(제564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에서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도박죄 문제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진술서에 무엇을 어떻게 쓸지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