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예전에는 투자로 잃은 돈을 채무자가 아직 가진 재산처럼 보고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제 총액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8호를 두어 2022. 7. 1.부터 이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의 기준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 법원이 투자 손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손실금은 빼더라도 지금 증권 계좌나 거래소에 남은 주식과 코인은 재산입니다. 신청 직전에 잔고를 다른 계좌나 가족에게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고, 준칙의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이어 가는 것도 피하세요. 개시결정 전이라도 거래가 계속되면 소득을 변제가 아니라 투자에 쓰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 빚이 있는 사건에는 대출을 받은 날과 금액, 그 돈이 증권·거래소 계좌로 들어간 흐름, 손익 내역을 내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나옵니다. 거래소 앱에서 기간별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은행 이체 내역과 날짜를 맞춰 표로 만들면 답하기 쉽습니다.

기억에 기대어 설명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만큼 쓰고, 비는 부분은 왜 비는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없어 파산을 택하면 투자 손실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에 비해 투자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빌린 돈으로 했는지, 손실 뒤에도 반복했는지를 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