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강보험료가 밀렸을 때 회생·파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일반 채권보다 먼저 걷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다른 빚은 소득에 맞춰 일부만 갚아도 되지만 이런 채권은 원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한꺼번에 내지 않고 변제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채권을 앞 회차에 먼저 갚고 남은 기간에 일반 채권을 갚도록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커서 3년 안에 다 갚기 어렵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대상입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00조 제1항 제4호). 통장이나 급여가 체납처분으로 묶였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세나 원천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사업을 계속하는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에서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공과금도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다뤄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473조 제2호).

그래서 체납 세금이 빚의 대부분이라면 파산의 실익이 작습니다. 다른 빚을 정리하고 세금은 분할 납부로 감당할지, 개인회생에서 계획 안에 넣어 나눠 갚을지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