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문자를 받은 날부터 챙길 서류

몇 년을 기다린 면책결정 소식을 들으면 이제 정말 끝났냐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큰 산은 넘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끝내려면 몇 주 동안 챙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몇 달 뒤 은행 창구에서 예전 압류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제565조).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결정은 공고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624조 제4항, 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사건 검색 화면에 결정이 떴다고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니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집행법원, 혹시 다시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낼 일이 생기니 몇 통 넉넉히 떼어 두고 스캔본도 보관해 두세요.

확정 뒤 한 달 안에 할 일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발급받기
• 아직 걸려 있는 압류와 가압류 목록 만들기
•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하고 은행·회사에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기
• 신용정보 조회로 대출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보기
•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다면 갚을 계획 세우기

개인회생은 인가 때 효력을 잃은 압류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파산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은행과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신용정보는 시차를 두고 정리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기록이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52호). 그래도 금융회사 앱이나 신용평가 화면에는 한동안 대출이 남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정증명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내고 정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쳤는데 돌려받을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으니, 그 계좌를 해지했다면 바뀐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기록이 정리돼도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처음에는 체크카드와 소액 거래로 기록을 다시 쌓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이해관계인이(같은 법 제626조), 파산은 면책 후 1년 안에 파산채권자가(같은 법 제569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는 빚과 다시 오는 독촉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같은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625조 제2항). 면책된 빚으로 독촉이 오면 확정증명원을 보내 알리고, 판결문으로 다시 압류해 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받은 문자와 서류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