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면담 전날 다시 읽어야 할 서류

파산이 선고되면 보통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곧 면담 연락이 옵니다. 법원이 아니라 관재인 사무실로 오라는 안내를 받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면담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미 낸 서류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관재인이 확인하려는 두 가지

관재인의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빚이 왜 이만큼 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고액 현금 인출, 부동산이나 자동차 처분, 보험 해약,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이 자주 화제에 오릅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은 이를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게 됩니다.

전날 할 일

• 신청서와 진술서, 재산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 최근 1~2년 통장에서 큰 금액 거래에 표시하고 이유 적기
•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간 곳 정리하기
• 가족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 보조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나누기
• 관재인이 미리 요청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기

신청서를 다시 읽는 이유는 면담에서 신청서와 다르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쓴 서류라 날짜나 금액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말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의심을 받습니다.

면담 자리에 대리인이 함께 가면 질문의 취지를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가더라도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 소리 내어 답해 보면 실제 면담에서 훨씬 차분해집니다. 관재인은 채무자를 몰아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는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면책에도 불리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을 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면담 도중 빠뜨린 재산이나 채권자가 떠올랐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바로 보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과 스스로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돈을 넣으라는 말을 들었다면

관재인이 일정 금액을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찾아야 할 재산이나 되돌려야 할 거래가 있을 때 그 대신 돈을 넣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부인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재인이 이런 납부를 권유해서는 안 되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어떤 재산이나 거래를 근거로 한 요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