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기소유예

해외에서 피우던 대마를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두 차례 산 사람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대마를 피워 온 의뢰인이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초를 두 차례 사서 피웠고,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적발된 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웠고 흡연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불리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때부터 대마를 피워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피울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두 차례 샀습니다. 그 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적발된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웠고 흡연해 온 기간이 길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 2대마를 사게 된 경위와 처음 적발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해외 거주로 대마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