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예상 계산기 죄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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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126
- 상해
- 폭행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존속폭행
- 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상
- 협박
- 특수협박
- 체포·감금
- 강요
- 주거침입
- 재물손괴
- 학대
- 살인
- 존속살해
-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살인 예비·음모
- 존속상해
- 중상해
- 존속중상해
- 특수중상해
-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 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
- 특수존속폭행
- 상습상해·상습폭행
- 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사·중과실치사
- 부동의낙태
- 부동의낙태치사상
- 유기·존속유기
- 존속학대
- 아동혹사
- 유기치상·학대치상
- 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
- 유기치사·학대치사
- 존속유기치사·존속학대치사
- 존속체포·감금
- 중체포·중감금 (존속 포함)
- 특수체포·감금, 상습체포·감금
- 체포·감금치사상 (존속 포함)
- 존속협박
- 특수존속협박
- 상습협박
- 미성년자 약취·유인
- 추행·영리·착취·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매매된 사람 상해·치상
- 약취·유인·매매된 사람 살해·치사
- 약취·유인된 사람 수수·은닉, 모집·운송
- 약취·유인·인신매매 예비·음모
- 특수주거침입
- 주거·신체수색
- 특수강요
- 인질강요
- 인질상해·치상·살해·치사
-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
- 공동체포·감금
- 공동강요
- 폭력 누범 (폭력행위처벌법)
- 특수폭력 누범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단체 구성·활동
- 범죄단체 구성원의 위력 과시 범죄
- 범죄단체 금품모집·자금제공
- 범죄단체 이용 범죄
- 흉기 등 휴대 (우범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가중)
- 13세 미만 약취·유인 관련 은닉·도피·예비
- 보복살인
- 보복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 보복범죄 치사
- 면담강요·위력행사 (사건 관련)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 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 보호처분·임시조치 불이행 (아동학대)
- 이수명령 불이행 (아동학대처벌법)
- 피해아동 등에 대한 합의 강요
- 아동학대 비밀엄수의무 위반
- 아동학대 신고인 신원 공개
- 아동학대 보도금지 위반
- 범죄단체 등 조직 (형법)
- 소요
- 다중불해산
- 공중협박
- 공공장소 흉기소지
- 공동존속폭행·존속협박·존속상해·존속체포
- 범죄단체 가입 강요·권유
- 아동학대 신고자 불이익조치
- 공동폭행
- 공동상해
- 공동협박
- 공동재물손괴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가정폭력
-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 가정폭력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 상습 보호처분 불이행
- 가정폭력 사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 가정폭력 사건 보도 금지 위반
- 운항 중 선박·해상구조물 안의 사람 살해
- 운항 중 선박·해상구조물 안의 상해·폭행·협박
- 선상 살해 예비·음모
- 선박 납치
- 선박 납치 예비·음모
- 선박 납치·손괴 등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침
- 선박 위해 고지 협박
- 해원의 상사 폭행·협박
- 아동매매
- 양육 알선 금품 취득, 아동 금품 유용
- 아동 곡예 강요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입원환자 폭행·가혹행위
- 철도종사자 폭행·협박 직무집행 방해
- 영리 목적 청소년 구걸·학대·장애 관람
- 특정강력범죄 누범
- 스토킹범죄
-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아동학대살해
-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훼손·분리
- 스토킹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 스토킹 이수명령 불이행 (경고 후 재불응)
- 가정폭력 임시조치 불이행 (퇴거·접근금지 등)
- 가정폭력 이수명령 불이행 (경고 후 재불응)
성범죄 107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강간
- 준강간
- 공연음란
- 음행매개
- 음화반포 등
- 음화제조 등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 강간등상해·치상
- 강간등살인·치사
- 미성년자 등 위계·위력 간음
- 미성년자 등 위계·위력 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피구금자간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 상습 강간·강제추행 등
- 강도강간
-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
- 특수강도강간 등
- 특수강간 (흉기·합동)
- 특수강제추행 (흉기·합동)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 장애인 강간·유사강간
- 장애인 강제추행
-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
-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 13세 미만 강간·유사강간
- 13세 미만 강제추행
- 13세 미만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 특수강간등 상해·치상
- 특수강간등 살인·치사
- 피구금자 추행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정보통신망 유포
- 등록정보 누설·변경 등
- 성폭력 피해자 신원 누설·공개
-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 이수명령 불이행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등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 아동·청소년 강간등 상해·치상
- 아동·청소년 강간등 살인·치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전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동·청소년 매매·국외이송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등
- 아동·청소년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제공·알선 영업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유인·권유·강요
-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 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 등록·공개정보 누설 등 (청소년성보호법)
- 보호처분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 이수명령 불이행 (청소년성보호법)
- 신고자 신원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궁박 이용 간음·추행
- 강간 등 예비·음모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특수강간 등 예비·음모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 강간 등 예비·음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 그루밍)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 촬영물 유포 (동의 촬영물 포함)
- 공중밀집장소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성매매 (성구매)
-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등)
- 폭행·협박·위계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 성매매 강요 대가 수수,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 강요 등
-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낙태·불임시술 강요
- 마약 등을 이용한 피보호·감독자 성매매 강요
- 성매매 관련 광고
-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물 배포
- 성매매 피해 신고자 신원 공개
- 성매매 범죄단체 구성·가입
- 성폭력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무단 운영·비밀 누설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도주·치료 방해
- 성충동 약물치료 준수사항 위반
- 성충동 약물치료 특별준수사항 위반
- 아동 성적 학대 (음란행위 강요·매개, 성희롱 등)
- 성매매·음란 업소 취업 목적 직업소개·근로자 공급
- 열차 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영리 목적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알선
- 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음란행위 알선
- 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딥페이크)
- 촬영물·합성물 이용 협박·강요
-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 간음·추행 (19세 이상)
- 군인 등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군형법)
재산 124
-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 강도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횡령
- 업무상횡령
- 배임
- 업무상배임
- 공갈
- 장물취득
- 강제집행면탈
-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중권리행사방해
- 자동차등불법사용
- 상습절도
- 특수강도
- 준강도·준특수강도
- 인질강도
- 강도상해·치상
- 강도살인·치사
- 해상강도
- 해상강도상해·치상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 상습강도
- 강도 예비·음모
- 준사기
-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당이득
- 특수공갈
- 상습사기·상습공갈
- 배임수재
- 배임증재
- 상습장물취득 등
-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 등
- 공익건조물파괴
- 중손괴
- 손괴치상
- 손괴치사
- 특수손괴
- 경계침범
- 점유이탈물횡령
- 공동공갈
- 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
- 절도·강도·장물 누범 (특정범죄가중법)
- 강도상해 등 재범
- 특정범죄가중법 조세포탈
- 특정범죄가중법 허위세금계산서
- 재산국외도피
-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 금융기관 임직원 증재
- 금융기관 직무 알선수재
- 금융기관 임직원 사금융 알선
- 저축 관련 부당행위
- 무인가 단기금융업 (가중)
- 금융기관 임직원 보고의무 위반
- 취업제한·인허가 금지 위반
- 특정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5억원 이상)
-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대여)
- 부정수표 발행 (부도수표)
-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 카드깡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금융통)
- 요양급여비용 부정 대행청구
- 건강보험 부정수급
- 국민연금 부정수급
- 농협 임원의 목적 외 자금 사용·대출
- 농협 임원의 인가·의결·보고 의무 위반 등
- 디자인권 침해
- 디자인 허위표시
- 거짓행위로 디자인등록·심결 받음
- 디자인 소송 비밀유지명령 위반
- 허위 재산목록 제출 (재산명시)
- 무등록·허위등록 다단계판매
- 다단계 하위판매원 모집 강제·가입비 부담 등
- 다단계 후원수당 기준 위반·탈퇴 방해·명령 위반 등
- 다단계 허위 신고·수첩 허위 기재·대금 미환급 등
- 방문판매 계약 강요·허위사실 거래 등
- 방문판매 미신고·허위신고 영업 등
- 다단계 휴업 중 업무 미이행·부적격 판매원 등록·등록증 허위 기재 등
- 다단계·방문판매 허위 계약서 발급
-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 신청 등)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 영업비밀 국외 유출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국내)
- 부정경쟁행위 (유명 상표·상호 모방 제품 제조·판매 등)
- 교비회계 전용 (이사장 등)
- 산업기술 국외 유출·침해
- 산업기술 유출·침해 (국내)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사용 등
- 산업기술 관련 비밀 누설·도용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부실보고·자기주식 부정취득·위법배당·투기)
- 부실보고·부실문서 행사 (조직변경·주식 모집)
- 가장납입 (주금 납입 가장)
- 주식 초과발행
- 타인·가설인 명의 주식 인수 (납입책임 면탈)
- 상표 위조, 위조상표 붙인 상품 제조
- 위조상표 상품 판매·소지 (짝퉁 판매)
- 위조상표 부자재·위조용구 제조·판매
- 상표 허위표시
- 수협 임직원의 자금 목적 외 사용·대출
- 수협 임원의 인가·승인 없는 행위, 의결 없는 집행, 결산·청산 규정 위반 등
- 신협 임직원의 자금 목적 외 사용·재산 처분
- 신협 설립인가 위반, 임원의 허위 등기·한도 초과 대출 등
- 실용신안권 침해
- 실용신안 허위표시
- 거짓 행위로 실용신안 등록 등
- 실용신안 소송 비밀유지명령 위반
- 신용카드 위조·변조, 위조카드 판매·사용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카드 결제
- 신용카드 양도·양수
-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 불법 복제품 제조 (DVD·음반·게임·컴퓨터프로그램)
- 불법 복제 DVD·음반·게임 판매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
- 노래방 저작권료 미지급
- 서적 표절·출판권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 저작자 거짓 표시 공표 (부정발행)
- 조합 임원의 사업 범위 밖 대부·투기 목적 재산 처분
- 보험사기
- 송유관 석유 절취
교통 55
-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사고 후 피해자 유기 도주
- 운행 중 운전자 폭행치사상
- 도주선박 선장·승무원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사고 (치상·치사)
- 무면허운전
- 뺑소니 (도주치상)
-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미등록·등록말소 건설기계 사용·운행
- 미지정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 건설기계 시정명령 불이행
- 무등록 건설기계사업·등록취소 후 영업
-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매매용 건설기계 운행 등
- 건설기계 등록번호 훼손·수시검사 미수검·정비명령 불이행
- 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도로 파손 교통방해
- 과실로 고속국도 파손
-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탄 자동차 전복·파괴
- 고속국도 자동차 전복·파괴 치사상
- 고속국도 통행·출입 금지 위반
- 수상레저기구 무면허·음주 조종, 음주측정 거부
-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 택시 영업)
-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불법 렌터카)
- 유선·도선 인명구조 조치 불이행
- 유선·도선 인명구조 불이행 치상
- 유선·도선 인명구조 불이행 치사
- 무면허 유·도선 사업, 정지 중 영업, 안전검사 미필 운항
- 유·도선 선원 준수사항 위반·행정명령 위반
- 자동차등록증·번호판·차대번호 위조·부정사용
- 주행거리 조작·택시미터 변조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정비·매매·해체재활용)
- 자동차 무단방치
- 승인 없는 자동차 튜닝·튜닝차 운행
-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위반
- 번호판 가리기·떼기
- 등록번호판 미반납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철도 위험물 운송
- 철도 보호 금지행위 위반
- 열차 내 위해물품 휴대
-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출입문 조작
- 열차 내 위해물품 휴대로 인한 치사상
- 음주 운항 (술 취한 상태로 선박 조타)
- 선박 음주측정 거부
- 약물 영향 상태로 선박 조타
-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 약물 투여 상태 건설기계 조종
- 음주 상태 건설기계 조종
마약 20
- 특정범죄가중법 마약 (수출입·제조 등)
- 특정범죄가중법 마약 (소지·사용 등)
-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
- 아편흡식기 제조 등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 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
- 아편 등 소지
-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 대마 흡연·소지·매매
-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수출입·제조·매매
- 마약 소지·수수, 헤로인 소지·투약
- 마약(코카인 등) 투약
- 필로폰 등 향정 제조·수출입
- 영리·상습 마약류 제조·수출입 등
- 미성년자에게 마약·향정 판매·제공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보고 위반 등
- 대마 수출입
-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흡연하게 함
- 마약류로 알고 약물 수출입
- 마약류로 알고 약물 양도·양수·소지
사이버 58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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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게임장·무등록 게임제작업 영업
- 청소년게임장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제공
-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매매·대여, 제작·반입금지 게임물 제작 등
- 게임제공업 영업정지명령 위반
- 불법 게임물 광고·선전물 유통
- 게임장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등급구분 위반·불법 프로그램 배포 등
- 건강보험 업무상 정보 누설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유통
- 무등록 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 누설·공개, 동의 없는 수집·제공 (사업자)
- 개인위치정보 약관 범위 초과 이용·긴급구조 외 사용
- 변경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
- 몰래 위치추적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 웹하드·P2P·토렌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 인터넷상 일반 저작권 침해 (사진·강의 영상 등)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 제조·판매
- 불법 복제 프로그램 업무상 사용
- 전기통신 허위 통신
- 전신환 관련 허위 통신
- 통신업무 종사자의 전신환 허위 통신
- 통신업무 종사자의 허위 통신
- 전기통신설비 손괴 등 통신 소통 방해
- 통신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통신이용자정보 불법 제공
-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위조·변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멸실·훼손·누설
- 휴대폰 복제
- 복제 휴대폰 사용
-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정보 수집 (피싱)
- 해킹으로 다른 사람 비밀 침해·누설
- 다른 사람 정보 훼손·비밀 침해·누설 (해킹 외)
- 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 정보통신망 침입
- 소송용으로 받은 이용자 정보 목적 외 사용
- 속이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 유인
-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유포
-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 이익 침해
- 콘텐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불법 감청·타인 간 대화 녹음 및 그 내용 누설
- 무인가 감청설비 제조·판매 등
- 무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감청설비 인가대장 미비 등
명예 8
공무 110
- 공무집행방해
- 위증
- 무고
- 범인도피
- 공무원자격사칭
- 직무유기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불법체포·불법감금
- 독직폭행·가혹행위
-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선거방해 (공무원)
- 뇌물수수 (요구·약속 포함)
-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 사후수뢰
- 뇌물공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소동
- 인권옹호직무방해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공용서류 등 무효·손상
- 공용건조물등파괴
- 공무상보관물무효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도주·집합명령위반
- 특수도주
- 도주원조·간수자도주원조
- 도주원조 예비·음모
- 모해위증
- 허위감정·통역·번역
- 증거인멸·증인은닉
- 모해증거인멸·모해증인은닉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특정범죄가중법 뇌물 (3천만원 이상)
-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법)
- 불법체포·독직폭행 치사상
-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
- 집단·흉기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
-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 치사상
- 외교상기밀누설
- 법왜곡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폭력행위처벌법)
- 국회 비밀 누설 (특정범죄가중법)
- 국고 등 손실
- 특수직무유기
- 공무원 정치운동
- 공무원 집단행위
- 공무원 시험·임용 방해, 인사 부정
- 노동감독관 위반사실 고의 묵과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거짓 작성·변개
- 디엔에이감식시료 인멸·은닉·손상
- 디엔에이감식시료·정보 업무 외 사용·누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부정 열람·회보정보 누설
- 디엔에이감식시료 미폐기·정보 미삭제
- 디자인 심판 위증
- 물가 자료 목적 외 이용 (공무원)
- 판·검사 교제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사무직원)
-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 병역 허위 증명서·진단서 발급 (공무원·의사)
- 피보안관찰자 등의 도주·은신
- 보안관찰 신고 미이행·허위신고
- 보안관찰 재범방지 조치 위반
- 보안관찰 업무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 피보안관찰자 등 은닉·도주하게 함
- 소방활동 방해 (출동 방해, 인명구조·진화 방해)
- 소방활동 강제처분 방해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 방해 (소방대상물 외 토지 등)
- 피난명령 위반·구출 조치 미이행 등 소방활동 협조 의무 위반
- 실용신안 심판 위증
- 여권 부정 발급 (거짓 기재 등)
- 타인 여권 사용·여권 양도·대여
- 타인 여권 양도받기·대여받기
-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체류
- 의무경찰 근무지 이탈·미복귀
- 의무경찰 근무수칙 위반 직무태만
- 의무경찰 근무기피 목적 자해
- 정치자금 부정수수
- 기부 제한 위반 정치자금 수수
-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시 경찰관 직권남용
- 지방공무원 정치 운동
- 지방공무원 집단행위·시험 방해·인사 부정
- 부착 업무 담당자의 전자장치 해제·손상
- 부착 업무 담당자의 금품수수 후 전자장치 해제·손상
- 수신자료 관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
- 국회 위증 (국정감사·조사 등)
-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등
- 국회모욕·동행명령 거부
- 당대표경선 자유방해 (후보자 폭행·협박, 위계, 지지 강요 등)
- 당대표경선 다수인 폭행·소요
- 당대표경선 매수 (금품 제공·수수)
- 당대표경선 매수를 시키거나 권유·요구·알선
- 당대표경선 허위사실 공표
- 자격 없는 발기인·당원 가입, 이중 당적, 정당 유사명칭 사용
- 정당 가입·탈당 강요
- 정당 허위 등록신청·보고 불이행·당원명부 인계 거부 등
- 당원명부 강제 열람
- 당원명부 관련 사실·직무상 비밀 누설
- 당원명부·탈당원명부 미비치, 탈당 처리 의무 위반
- 창당·정당활동 방해
- 후원회 유사기구 운영·기부한도 초과·불법 모금·기부 알선 제한 위반 등
- 정치자금 회계장부 미비치·허위기재, 회계보고 누락·허위
- 정치자금영수증 허위 작성·위조, 회원명부 열람 강요·누설, 장부 인계·보존 위반 등
-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치활동 외 용도 지출)
- 영수증 미발행, 보조금 용도 위반, 회계책임자·신고계좌 외 수입·지출 등
-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조사·자료제출 거부·방해
- 실명 미확인·타인 명의 기부, 현금 지출 한도 초과, 익명기부 한도 초과 등
-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허위기재·위조
- 선거비용 관련 회계 의무 위반 (계좌 미신고, 회계책임자 외 지출 등)
건축·부동산 120
- 개발제한구역 금융정보 목적 외 사용·누설
- 개발제한구역 영리·상습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 영리·상습 형질변경·물건 적치 등
-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형질변경 등
-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 불이행
- 건설공사 부실로 시설물 중대 손괴 치사상
- 건설공사 부실로 시설물 중대 손괴 (사람에 대한 위험)
- 업무상 과실 시설물 손괴 치사상
- 업무상 과실 시설물 손괴 (사람에 대한 위험)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경력 거짓 신고 등
- 업무상 과실 부실시공 치사상
- 건설공사 입찰 담합·입찰 방해
- 무등록 건설업
- 건축물 시공 제한 위반·건설업 영업정지 위반
- 건설업 양도·합병 미신고
- 건설업 등록증 대여·명의 대여
-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 건설공사 실적 허위 제출·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등
- 부실 설계·시공으로 건축물 중대 손괴 (공중 위험)
- 부실 설계·시공으로 건축물 중대 손괴 치사상
- 업무상 과실 건축물 주요부분 손괴 (공중 위험)
- 업무상 과실 건축물 주요부분 손괴 치사상
- 도시지역 무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위반
- 건축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허위 보고
- 도시지역 밖 무허가 건축·가설건축물 무허가 축조
- 무허가 설계변경·착공신고 미필
-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사용
- 공사감리·옹벽·구조안전·건축설비 기준 위반
- 건축신고·사용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음
- 건축 공사현장 위험 방지 조치 위반
- 건축법 기타 위반 (현장관리인 미지정·실내건축 기준 위반 등)
- 건축사 업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
- 부정 자격취득·건축사 아닌 사람의 설계·감리
- 건축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 건축사 미신고 업무·업무정지 중 업무·비밀 누설 등
- 측량업 입찰 공정성 침해
- 측량기준점표지 파손·측량성과 허위·국외 반출 등
- 무등록 측량업·성능검사대행업
- 측량기록 무단 복제·무자격 측량·등록증 대여 등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알선
- 토지 보상금 부정 수령
- 공익사업 보상 감정평가 부정
- 무등록 중개업
-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 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 사무소, 수수료 초과 징수 등
- 국유 행정재산 무단 사용
- 무허가 개발행위
- 용도지역 안 불법 건축·용도변경
- 국토계획법 처분·조치명령 위반
- 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무허가 전용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무허가 일시사용·무승인 용도변경
-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신고 없는 농지 전용
- 농지 위탁경영·임대차 제한 위반
- 도시개발구역 무허가 행위·부정 시행자 지정 등
- 실시계획 인가 없는 사업 시행·무단 조성토지 공급·사용
- 도시개발법 처분·조치명령 위반
-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위조
-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비리
- 정비구역 안 무허가 행위·인가 없는 사업 시행
- 준공인가·사용허가 없이 건축물 사용
- 임대주택 정보·자료 목적 외 사용·제공
-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
- 영업정지 중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상품 미가입
- 주택임대관리업 명의·등록증 대여
- 주택임대관리업 유사명칭 사용
- 부정한 시행자 지정·허가·지구계획 승인, 승인내용·관리방법 위반
- 부정한 방법의 감정평가사 자격취득·등록·인가
- 고의 부실 감정평가
- 감정평가 관련 대가 수수
- 감정평가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자격 감정평가업
- 감정평가사 업무상 비밀누설 등
- 투기·탈세 목적 미등기전매·등기원인 허위기재
- 미등기전매 계약서 검인 미필
-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 장기 미등기
- 산업단지 거짓·부정한 방법의 허가·인가
- 산업단지 무허가 건축·미지정 개발사업 시행
- 미승인 공장 신설·증설, 입주계약 없이 영업
- 미승인 지식산업센터 분양
- 미등록 소방시설업 영업
- 영업정지 중 소방시설업 영업 등
-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소방기술자 이중취업·자격수첩 대여
- 소방시설업 보고·자료제출 거부, 검사 방해
- 부적합 전기공사로 주요 전력시설물 중대 파손 (위험 발생)
- 부적합 전기공사 시설물 파손 치사상
- 업무상 과실 부적합 전기공사 시설물 파손
- 업무상 과실 부적합 전기공사 치사상
- 무등록·부정등록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명의 대여·빌림
-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영업정지 중 영업
- 전기공사 경력수첩 대여·거짓 신고
-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시공관리 의무 위반 등
-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대여 등
- 무자격 감리·일괄하도급·경력수첩 대여 등
- 기술기준 위반 설계·감리, 분리도급 위반 등
- 부설주차장 미설치·다른 용도 사용
- 주차장 기능 유지 위반·기계식주차장 검사 위반 등
- 부적합 설계·시공·감리로 공동주택 중대 하자 발생
- 공동주택 중대 하자로 인한 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 중대 하자 발생
- 업무상 과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치사상
- 주택 전매제한 위반·공급질서 교란
-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기준 위반
- 주택 성능등급 미표시·환기시설 미설치·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등
- 주택 공급·입주자 모집 절차 위반
- 견본주택 기준 위반·분양가 상한 위반
- 사업계획승인 없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 주택건설 영업정지 중 영업·등록증 대여·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상가 구분점포 경계표지 훼손
- 건축사·측량기술자의 측량성과 거짓 기재
- 택지개발지구 안 무허가 건축·형질변경 등
- 하천시설 이전·손괴
- 하천 조치명령 불이행·재해방지시설 미설치
- 무허가 하천 토석·모래·자갈 채취
- 무허가 하천공사·하천 점용·하천수 사용 등
금융 80
- 공인회계사 부정 청탁 금품 수수
- 공인회계사 허위 보고·직무상 비밀 누설
- 공인회계사 미등록 영업
- 공인회계사 아닌 사람의 회계감사 등 업무
- 관세 전자문서 위조·변조
- 관세 전자문서 비밀 침해·누설
- 금지품 수출입 (밀수)
- 수출입 가격조작
- 밀수입 (무신고·다른 물품 신고 수입)
- 관세 포탈 (가격·세율 거짓 신고)
- 거짓 서류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부정수입 (허가·승인 없이 수입)
- 부정 관세 감면·환급
- 밀수출 (무신고·다른 물품 신고 수출)
- 부정수출 (허가·승인 없이 수출)
- 밀수품 취득·양도·운반·보관
- 관세 강제징수 면탈 (재산 은닉)
- 관세 납세신고 명의 대여
- 수출입 허위신고
- 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알선
-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거래정보 누설
- 미등록 대부업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 외화도피 목적 수출입 가격 조작
- 범죄수익 은닉·가장
- 범죄수익 수수
- 금융회사 종사자 범죄수익 신고의무·누설금지 위반
- 산림조합 임원 등의 목적 외 자금 사용·대출
- 산림조합 임원 등의 미승인·부정등기·부실보고·미의결 집행 등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저축은행 자본금 가장납입
- 저축은행 임직원 임무위배 (배임)
- 무인가 상호저축은행업
-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자금 목적 외 사용·대출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미승인·거짓 등기·미의결 집행 등
- 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 무허가 채권추심업
- 무허가 신용조회·조사업, 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무단 제공
- 신용정보 조사 강요·사생활 조사·특정인 소재 탐지
-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자금 국외 도피
- 감면받은 자본재 처분 후 변경등록 안 함
- 외국인투자 허가·신고 거짓 서류 제출
- 방산업체 주식 무허가 취득·비밀누설·시정명령 불이행
-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등)
- 무등록 환전영업
- 외국환 지급·수령 방법 신고 위반
- 자본거래 미신고
- 지급수단(현금 등) 수출입 미신고
- 유사수신행위 (원금·고수익 약속 투자금 모집)
- 유사수신행위 광고
- 은행 비공개정보 누설·이용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부당 영향력 행사
- 무인가 은행업 경영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출자제한 위반
- 시세조종 (주가조작)
-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 전자금융기반시설 침입·데이터 조작
-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 접근매체 위조·변조
- 조세 포탈
- 체납처분 면탈
- 원천징수한 세금 미납부
- 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거짓 수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감사조서 위조·변조 등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분식회계)
- 외부감사 방해
- 지방세 포탈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은닉·거짓 계약
- 지방세 장부 소각·파기
- 지방세 성실신고 방해
- 지방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 폭행·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
- 공포심 유발 등 채권추심 금지행위
- 직권 남용 금융거래정보 요구·열람
-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
- 금융회사의 거짓 보고·보고 사실 누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노동 68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 수령
- 고용보험 관련 신고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 노무사 비밀 누설·무자격 노무 대행 (업무 제한 위반)
- 노무사 자격 대여·부정한 이익 수령 등
- 교원노조 쟁의행위
- 교원노조 중재재정 불이행
- 건강보험 사용자·요양기관 의무 위반
-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 전가·초과 공제
- 연금보험료 미납 (사용자)
- 국민연금 가입 방해·불리한 대우
-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 등
- 임금체불 (임금·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임산부·18세 미만 유해업무·갱내근로
- 공민권 행사 방해·강제저금
-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 등 위반
- 요양·휴업·장해보상 미지급
-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 비상시 임금 지급 위반
- 균등처우·근로조건 명시·위약예정 금지 등 위반
-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의결사항 불이행
- 노사협의회 시정명령·자료제출 불이행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고충처리위원 미설치
-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등
- 퇴직급여 근로자 동의·의견청취 위반 등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불리한 처우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위반
- 정년·퇴직·해고 남녀차별
- 임금차별·성희롱 신고자·육아휴직자 불리한 처우
- 채용·복리후생·승진 남녀차별 등
- 노동위원회 비밀엄수의무 위반
- 노동위원회 조사 방해·서류 미제출
- 방산업체 등 쟁의행위 금지 위반
- 부당노동행위·쟁의기간 임금지급 요구 등
- 단체협약·조정서·중재재정 위반
- 쟁의행위 기본원칙 위반 등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치사 (근로자 사망)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작업중지 미이행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 선장의 직권남용
- 선박소유자의 부당 해지·징벌 등
- 유해물질 제조·사용 금지·허가 위반
- 안전인증·유해위험 기계 사용 제한·석면 해체 기준 위반 등
- 산업재해 은폐, 신고 근로자 불리한 처우, 방호조치 미이행 등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후 조치 미이행, 명령 위반 등
- 외국인근로자 선발·알선 개입, 귀국조치 불이행, 금품수수 등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미가입
- 대지급금(옛 체당금) 부정수급
- 대지급금 관련 거짓 보고·증명·서류 제출
- 폭행·협박·감금으로 한 직업소개·근로자 공급
-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 무허가 근로자 공급
- 직업소개사업 부정 등록·허가 취득
- 직업소개 등록증 대여
- 18세 미만 청소년을 금지 업소에 직업소개
- 구직자에게 금품 수수
- 거짓 구인광고·거짓 구인조건 제시
- 유해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파견
- 불법파견 (파견 대상·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 거짓·부정한 방법의 파견사업 허가·갱신
- 파견사업 명의대여
- 차별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 영업정지 위반·파견 제한 위반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중대산업재해 치사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중대산업재해 치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식품·보건 205
- 축산물 이력정보 비밀 누설
- 가축·축산물 이력 거짓 신고·표시
- 가축 방역 차량출입정보·방역정보 목적 외 사용
- 가축전염병 의심 가축 미신고
- 가축 살처분 명령 위반·검역 위반 수입
- 가축 방역조치 거부·이동중지명령 위반 등
- 가축 역학조사 거부·소규모 검역 위반 등
- 허가 없는 고위험병원체 반입
- 감염병 업무 종사자 비밀 누설
- 고위험병원체 신고 위반·안전관리 점검 거부
- 입원·격리 조치 거부 (자가격리 위반)
- 감염병 방역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등)
- 감염병 신고 해태·예방접종 역학조사 거부 등
-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제조·위해식품 판매 재범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품목제조신고 없이 영업
- 사행심 조장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 의약품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시정·폐기명령, 영업정지명령 위반
- 건강기능식품 영업시설기준 위반
- 유통기한 지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 건강기능식품 영업승계 미신고·품질관리인 미고용
- 건강기능식품 출입·검사 거부, 압류·폐기 거부, 봉인 제거 등
- 검역조사 회피·격리조치 불응 등
- 검역 소독명령·이동 명령 불이행 등
- 공중위생영업 무신고 영업 (숙박·목욕·이미용·세탁업 등)
- 공중위생영업 영업정지·사용중지 명령 위반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무면허 이·미용업, 면허증 대여 등
- 건강검진 결과 공개
- 담배 경고문구 미표기·담배 광고 위반
- 광고 내용변경·금지 명령 불이행
-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음식점 조리)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 (5년 내)
- 원산지 표시 처분(시정명령·거래금지) 불이행
-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 위반
- 표준규격품·우수표시품·지리적표시 거짓표시
- 농수산물 검사 부정 수검·증명서 위조 등
- 이력추적관리 미등록·판매금지 등 처분 위반
- 무등록 농약 제조·판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무등록 농약 제조·수입·판매, 부정 등록
- 농약 허위·과대광고
-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판매업자 등)
- 무허가 담배 제조
- 담배제조업 양수도 미신고·경고문구·광고·성분표시 위반
-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 판매
- 무등록 담배 수입판매업·도매업
- 담배소매인의 우편·온라인 판매
- 무허가 먹는샘물 제조·기준 위반 물 판매
- 미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거짓 수입신고 등
- 미신고 정수기 제조·수입판매
- 먹는물 검사기관 부정 지정·거짓 검사성적서
- 먹는샘물 개선·폐기명령, 영업정지 위반
- 허가 없는 샘물 개발 등
- 미신고 산후조리원 운영·정지명령 위반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 시 이송 등 조치 미이행
- 산후조리업 승계 미신고·감염 확산방지 조치 미이행
- 부정식품 제조·판매 (무허가 등)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무허가 등)
- 부정유독물 제조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 부정의료업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 인간복제 (체세포복제배아 착상 등)
- 이종 간 착상 등
- 인간복제 알선·임신 외 목적 배아생성·비밀누설 등
- 잔여배아 연구 목적 외 이용
- 배아생성 준수사항·난자 등 동의 없는 채취·유전정보 차별 등
- 휴업·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미이관
- 미지정 기관의 난자·정자 채취, 잔여배아 유상 제공, 무허가 인체유래물은행 등
- 비식용 소금 식용 판매 등 (금지해역 천일염 생산 포함)
- 천일염 혼동 방법 생산 (수입 소금 혼합 등)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소금 생산 허가·품질검사·인증 받기
- 소금 표준규격·품질인증 허위표시, 금지해역 천일염 판매 등
- 무허가 염전 개발·소금 생산, 천일염 생산해역 동물용 의약품 사용
- 소금 시정명령 불이행·품질검사 미이행 등
- 천일염 인증기관 부정 지정·무지정 인증
- 무허가 생산 소금 판매 등
- 수산생물 살처분명령 불이행·검역 위반 등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없이 수산생물 진료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대여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 미신고, 격리·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
- 검역 없이 식물 수입, 수입금지·제한 위반, 소독·폐기 명령 위반
- 식물 검사·출입 거부 등
- 목재포장재 폐기명령 위반, 방제·분포조사·역학조사 거부 등
- 대한민국식품명인 허위·유사 표시
- 우수식품 인증 부정 취득·허위 표시·혼합 판매
- 식품명인·우수식품 인증 허위 광고
- 우수식품 인증기관 부정 지정·무지정 인증
- 우수식품 표시변경·사용정지·판매정지 명령 위반
-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걸린 동물로 식품 제조·판매
- 마황·부자 등 금지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 병든 동물·금지 원료 식품 5년 안 재범
- 위해식품·병든 고기·유독 기구 등 판매·제조
- 무허가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 위해식품·무허가 유흥주점 등 5년 안 재범
-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있다고 표시·광고
- 식품 허위·과장·기만 표시·광고
- 표시기준 없는 식품 판매
- 수입식품 미신고 수입·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 영업제한 위반, 위해식품 회수·압류·폐기 명령 위반 등
- 조리사·영양사 미고용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없이 판매
- 긴급대응 판매금지·자가품질검사·HACCP 의무 위반
- 미신고 음식점 영업, 영업 승계 미신고
- 조리사 명칭 무단 사용
- 식품 검사·출입·수거·압류 거부·방해
- 식품 영업 시설기준·허가조건 위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 식품 영업정지·제조정지 명령 위반
- 식품 영업소 봉인·게시문 무단 제거
- 유흥 접객행위·알선 (일반음식점 등)
- 이물 발견 신고 접수 후 거짓 보고
- 식품 이물 발견 거짓 신고
- 위해식품 회수 미보고·거짓 보고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부정 지정, 거짓 성적서 발급, 무지정 검사
- 시험·검사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성적서 발급 등
- 약사 면허 대여
- 약사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사무장 약국)
- 무자격 의약품 조제
- 무허가 의약품 제조
- 멸종위기 동식물 사용 의약품 무허가 수입·판매 (코뿔소뿔·호랑이뼈 등)
- 약국 아닌 곳의 의약품 판매
- 무허가 의약품 판매
- 의약품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광고
- 약국·의료기관 담합 (처방·조제 담합)
- 함량 미달 등 불량 의약품 제조·판매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 임의조제·조제 거부·처방 임의변경·대체조제 위반
-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성적서 거짓 작성·발급
- 의약품 개봉 판매
-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 약제 용기 미표시, 처방전 기재·보존 위반 등
- 응급의료 방해·의료용 시설 파괴
- 응급구조사 사칭 업무
- 무허가 환자 이송업 (사설 구급차)
- 응급의료 거부·기피
- 응급구조사 비밀누설·의사 지도 없는 응급처치
- 응급의료 종사명령 위반·무자격 구급차 운용
-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미신고
-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방사선·임상병리·물리치료 등)
- 의료기사 면허 대여
- 무면허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의뢰서 없는 기공물 제작
- 의료인 면허 대여
- 의료기관 점거·진료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병원)
- 의료인 1인 여러 의료기관 개설·운영 (네트워크 병원)
-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개설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
- 환자 유인·알선 (본인부담금 면제 등)
- 자격 없는 안마 (종업원·업주)
-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
- 태아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 의료광고 금지 위반 (미심의·금지 방법)
- 거짓·과장 의료광고
-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
- 의원 등 개설 미신고
-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사
- 인삼 연근 거짓 표시 판매·연근표시 제거
- 인삼 검사품 포장 뜯어 보관·진열, 내용물 변경
- 인삼 무신고 제조·판매, 제조기준 위반
- 이식 금지 인체조직 분배·이식
- 인체조직 매매·알선
- 자기 조직 매매 (주거나 받기로 하고 이식)
- 인체조직 관리 기준 위반·기증자 정보 누설
- 불법 장기 적출·뇌사판정 (동의 없는 적출 등)
- 타인 장기 매매·알선·교사·방조
- 자기 장기 매매
-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 뇌사 허위판정
-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 업무상 과실 뇌사 오판정
- 미등록 기관의 장기기증 등록업무·검시 전 장기 적출
- 정신질환자 퇴원 거부·진단 없는 입원·시설 외 수용 등
- 정신건강시설 정지·폐쇄명령 위반, 노동 강요, 비밀 누설 등
- 퇴원 의사 미확인·입원 서류 미수령·처우개선명령 불이행 등
- 위해 축산물 판매·기립불능 가축 도살 판매 등
- 위해 축산물 판매 재범 (5년 안)
- 식육 부정행위 (물 먹이기·물 주입)
- 무허가 가축 도살·무허가 도축업·도살 가축 검사 미필
- 기준 위반 가축 도살·처리·유통
-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부적합 용기 사용
- 무허가 작업장 가공·보관, 식육·원유 미검사
- 미검사품 반출·검사 불합격 가축·축산물 처리
- 축산물 압류·폐기·회수 명령 위반
-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거래명세서 미발급·명령 위반
- 책임수의사 미지정·업무 방해
- 축산물 합격표시 거짓 표시·미표시
- 축산물 영업소 게시문·봉인 제거·손상
- 축산물 검사 거부·방해·신고 위반 등
- 무허가 축산업·등급판정 없는 축산물 반출 등
- 가축 인공수정·가축시장 개설·등급판정 방해 등 위반
- 혈액 매매
- 혈액원 시설기준·헌혈자 확인·혈액 적격검사 의무 위반
- 부적격 혈액 폐기·보고 의무 위반
- 헌혈증서 미발급·헌혈증서 수혈 요구 거절
-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미심사 기능성화장품, 판매 금지 화장품 판매 등
-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시험용 화장품 판매 목적 진열 등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기재사항 위반, 검사 방해 등
행정 86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
- 국가기술자격 명칭 무단 사용
- 요양기관 보고·서류제출 명령 위반
- 도매시장 무허가 개설·중도매업 등
- 수입농산물 용도 외 사용
- 도매시장 거래 방해·조치명령 위반 등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사용중지 명령 위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부정 지정·무지정 검사
- 검사 안 받은·불합격 놀이시설 이용하게 함
- 어선 무허가 건조·개조
- 어선번호판 은폐·제거 후 항행
- 어선 건조검사 없이 건조·처분 불이행
- 무등록 어장정화·정비업
- 어항시설 파괴·구조 개조
- 무허가 어항개발사업·부정 허가
-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명령 위반 등
- 에너지 수급안정 조치 위반
-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 검사 미필·사용
- 효율기준 미달 기자재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
- 대기전력 경고표지·우수제품 표시 위반 등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 무인가 어린이집 운영·부정 인가·명의대여·폐쇄명령 위반
- 무허가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광고·무등록 옥외광고업
- 무신고 광고물 표시·설치
- 물리적방호·방사선비상계획 등 미승인
- 핵물질 위협·방사선비상·방재훈련 결과 보고의무 위반
- 원자력 방호 검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 원자력 방호 시정명령 위반·응급조치 미이행
- 무허가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핵연료물질 무허가 사용
- 원자력 안전조치명령·사업정지명령 위반
- 원자력 허가사항 임의 변경·제한구역 출입 등
- 원자력 시정·보완명령 위반, 안전조치 위반 등
- 무인가 유치원 운영·부정 인가
- 유치원 시정·변경명령, 폐쇄명령 위반
- 무허가 묘지 설치·금지구역 묘지·봉안시설 설치
- 묘지 밖 매장·불법 개장·분묘 기준 위반·명령 불이행
- 무허가 전기사업
- 공사계획 인가 없이 전기설비 공사
- 무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사용전검사 불합격 전기설비 사용
-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 제조·수입
-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 사용
-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 통신 역무 제공 거부·명령 위반·통신비밀 침해 등
- 인가·승인 없는 통신사업 행위, 미신고 부가통신사업 등
- 통신사업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위반 등
- 미신고 전기통신설비 설치·자가통신설비 명령 위반 등
- 전기통신설비 오손·측량표 훼손
- 전자상거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 전자상거래 영업정지명령 위반
- 통신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
- 전자상거래 신원·거래조건 거짓 정보 제공
-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설치용)
- 무허가 휴대용 무선국 개설·운용
- 적합성평가 없는 방송통신기자재 판매·제조·수입
- 적합성평가 없는 기자재 판매 목적 운송·설치
-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사용
- 주민등록 이중 신고·거짓 신고
- 다른 사람 주민등록표 부정 열람·등초본 발급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협동조합 행정명령 위반 (임원 처벌)
- 청소년단체의 정관 외 수익사업
- 미승인 등록체육시설 설치·무등록 체육시설업 영업
- 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안전위생기준 위반·폐쇄명령 위반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금지시설
- 학생·교직원 건강검사 등 직무상 비밀 누설
-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미신고 개인과외
- 교원의 과외교습
- 무등록 학원 제한 표지물 제거·시설물 설치 방해
- 무허가 항로표지 설치, 항로표지 훼손 후 미신고
- 항만시설 훼손·무단 변경
- 무허가 항만개발사업·항만시설 사용, 항만 금지행위 등
- 신고 없는 항만 조성토지 사용·항만 명령 위반·항만배후단지 무허가 행위 등
- 무등록 항만운송사업
- 무등록·미신고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신고 사항을 어긴 항만운송사업
- 무등록 해외이주 알선업
- 무면허·무등록 해상운송사업·해운중개업
- 소방시설 조치명령·화재예방 조치명령 위반
- 무등록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영업정지 중 관리업 영업
- 소방시설관리사증·관리업 등록증 대여, 이중취업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환경 203
- 무허가 시설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손괴·기능 방해
-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용
- 허가·신고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 준공검사 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 무허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 가축분뇨 처리업자의 공공수역 유입
- 무등록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영업정지 중 영업
- 축사 이전명령·가축분뇨 조치명령 불이행
- 무허가 배출시설의 과실 가축분뇨 유입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개선명령 불이행 등
- 가축분뇨법 경미 위반 (준공검사 전 사용·준수사항 위반 등)
-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환경오염·명령 불이행 등
- 건설폐기물 처리업 명의 대여·반입정지 중 반입 등
- 무허가·무등록 골재채취
- 골재채취업 명의 대여·채취 제한 위반·명령 위반
- 공유수면 무단 점용·매립, 폐기물 투기 등
- 매립 승인 없이 공사 착수·준공 전 매립지 사용 등
- 공유수면 관리청 명령 불이행·점용허가 대여 등
- 무허가 낚시터업·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
- 무등록 낚시터업·무신고 낚시어선업 등
- 유해어법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어획
- 무면허·무허가 내수면 어업, 어업제한 위반
- 부정한 방법으로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취득
- 지정해역 기름 배출
- 지정해역 폐기물·유해액체물질 배출
- 과실로 지정해역 기름 배출
-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조업
-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 운영
-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희석 배출
- 대기 배출시설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 대기 개선명령 불이행·조업정지명령 위반
- 인증 없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제조·판매
-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공급
- 배출허용기준 위반·무인증 자동차 제작
-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조업
- 방지시설 우회 배출관 설치
- 대기 측정기기 미부착
- 대기 측정기기 조작·고의 미작동
- 연료사용 제한조치 명령 위반
- 휘발성유기화합물 시설개선 조치명령 불이행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 위반
- 미등록 배출가스 전문정비·검사 영업
- 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촉매제 공급·판매
-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
-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 사용·불법 연료 제조·판매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개선명령 위반
- 환경기술인 업무 방해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샘물보전구역 금지행위
- 타인 소유 산림·산림보호구역·보호수 방화
- 자기 소유 산림 방화
- 자기 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 산림 피해
- 산림 실화 (과실로 산불)
- 채종림·수형목·시험림 방화
- 산림 절도 (나무·임산물 절취)
- 특수 산림절도 (야간·차량 이용·상습 등)
- 무허가 입목벌채·채종림 훼손·입목 손상 등
- 상습 무허가 입목벌채 등
- 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자연석 채취
- 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토석채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전용 등
- 미신고 산지전용·토사채취, 복구명령·조치명령 위반 등
- 천연기념물 무허가 포획·채취·박제 제작 등
- 천연기념물 서식지·번식지에 해로운 물질 유입·살포
- 천일염 생산해역 기름 고의 배출
- 천일염 생산해역 폐기물·유해물질 배출
- 천일염 생산해역 기름 과실 배출
-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위반
- 소음허용기준 위반·인증 없이 자동차 제작
- 소음도 검사 없이 건설기계 제작·수입
- 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조업
- 미신고·거짓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조업
- 소음·진동 배출시설 조업정지명령 위반
- 생활소음·진동 사용금지·공사중지·폐쇄명령 위반
- 자동차 변경인증 없이 제작, 소음 인증시험 명의대여, 소음도 표지 미부착
- 생활소음·진동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명령 위반
- 자동차 소음 점검 불응, 개선·사용정지명령 위반
- 인가 없는 수도사업, 급수 긴급정지 의무 위반
- 수돗물 재처리 판매 등
-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 위반 등
- 수도시설 변조·손괴, 무단 분기 설치
- 저수조청소업 미신고·폐쇄명령 위반 등
- 수질검사 없이 수돗물 공급 등 수도사업자 의무 위반
- 무허가·무면허 어업
- 어업 제한·정지, 어선 계류처분 위반
- 어업권 불법 임대차, 어업조정 명령 위반
- 어업 제한 위반, 정선·회항명령 불응 등
- 어선 표지 미설치
- 어구 규모 등 제한 위반
-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포획물 유통
- 휴어기 수역 조업, 어선 사용제한 위반
-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어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 수산자원 이식 명령 위반, 배분량 없이 포획
- 제한·금지된 인공구조물 설치, 공사명령 불이행
-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 무단 공사·포획
- 조업금지구역 어업,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등
- 수산자원 보호 명령 위반, 배분량 초과 어획 등
-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위반, 어획 보고·판매장소 위반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폐수무방류시설 위반 포함)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없이 증설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 수질오염 조업정지·폐쇄명령 불이행 (총량관리)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함)
- 수질 측정기기 미부착, 측정기기 고의 미작동·측정결과 조작
- 수질 조업정지·개선·사용중지·폐쇄 명령 위반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유출
-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 수질오염 방제조치 이행명령 위반
- 상수원 수질보전 통행제한 위반
-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설치,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 무허가 폐수처리업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 수질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거부
-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미부착, 환경기술인 업무 방해
- 악취배출시설 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명령 위반
- 악취배출시설 미신고·거짓 신고
- 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출입·검사 거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획·채취·훼손
- 불법 수렵 (수렵장 밖·수렵기간 외·무면허 수렵)
- 수렵면허증 대여, 야생동물 포획 목적 총기·실탄 소지
- 어구·양식시설물 투기·방치
- 과실로 어구·양식시설물 투기·방치
- 불법 수산동식물 소지·운반·판매, 방류명령 위반
- 위험물 유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업무상 과실 위험물 유출 (위험 발생)
- 업무상 과실 위험물 유출 치사상
-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 허가 장소 밖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실시
-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무허가 변경·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 국립공원 등 무허가 공원사업·허가대상행위·형상 훼손
- 자연공원 무허가 허가대상행위 (제8호~제10호)
- 자연공원 사업정지·변경처분 불이행, 부정 허가
- 자연공원 미신고 행위·나무 고사·무허가 사용료 징수
- 자연공원에서 야생동물 잡으려 덫·올무·화약류 설치
- 초지 불법 전용
- 초지 안 금지행위 위반
- 토양 정밀조사·정화 실시명령 불이행
- 오염토양 정화명령 위반·오염토양 투기·무등록 토양정화업 등
- 토양오염 누출 미신고·부실 조사·방지 시설 미설치 등
-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 무허가·거짓 허가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불이행·사용중지명령 위반
- 종량제 봉투 무단 제작·유통
- 처리기준을 어긴 폐기물 매립
-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부적정 위탁 등)
- 승인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금지된 소각시설 설치·미신고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미이행
- 검사·적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 폐기물 관련 조치명령 등 불이행
- 처리기준을 어긴 폐기물 처리로 주변환경 오염
- 유해성기준 위반 재활용 제품 회수·파기 등 조치명령 위반
-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재활용 신고 등)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확인 내용과 다른 처리
- 폐기물처리업 업종·영업범위·허가조건 위반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대여·명의대여
-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량 등 준수사항 위반
- 관리기준을 어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주변환경 오염
- 허가 없는 폐기물 수출입·반송명령 등 위반
- 폐기물 수출입 이동서류 미작성·거짓 작성·기재내용 위반
- 수입폐기물을 들여온 상태 그대로 수출
- 폐기물 수출입 항구·경유지 제한 위반, 출입검사 거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공공하수도 손괴
- 분뇨 희석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1일 2㎥ 초과), 무허가 분뇨 수집·운반 등
- 하수도 조치명령 위반, 분뇨 무단 투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1일 2㎥ 이하) 등
- 한강 수변구역 등 행위제한 위반·무허가 시설 설치·조업정지명령 위반
- 팔당댐 하류구간 등 오염행위
- 한강수계 시설 개선명령 등 불이행
- 해양포유동물·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 해양보호생물 이식·가공·유통·보관 등
- 해양생물 포획·채취 허가 부정취득 등
- 선박·해양시설에서 고의 기름 배출
- 선박·해양시설에서 고의 유해액체물질·폐기물 배출
- 선박·해양시설에서 과실로 기름 등 배출
- 해양오염 방제조치·배출방지조치 미이행
- 선박·해양시설에서 과실로 폐기물 등 배출
- 방제선 미배치·선박 입출항금지명령 위반
- 무등록 해양환경관리업
- 특별관리해역 내 시설 설치·오염물질 총량배출 위반
- 선박 오염방지설비 기준 위반·검사 미수검 항해·선박 미신고 해체 등
- 금지물질 취급·무허가 허가물질 사용·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표시 미이행
- 화학사고 즉시 신고 안 함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미신고·거짓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 인증 없는 환경신기술 표시·광고
- 환경 관련 평가·검증 업무상 비밀 누설
- 제품 환경성 부당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
- 인증 없는 환경표지 표시·광고, 환경표지 제거명령 위반
- 무등록·영업정지 중 환경 공사업
-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생명·신체 위해, 먹는 물 위험
- 오염물질 불법배출 치사상
-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농지·하천 등 오염, 어패류 집단폐사
- 위해 기술·물질 사용제한 위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불이행
- 환경보건 조사 직무상 개인정보·비밀 누설
-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
-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사중지명령·원상복구명령 불이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평가서 거짓 작성,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 없이 공사, 평가업 명의대여·재대행 등
기타 344
- 업무방해
- 사문서위조·행사
- 공문서위조·행사
- 도박
- 도박장소개설
- 국기·국장 모독
- 국기·국장 비방
- 외국원수 폭행·협박
- 외국 국기·국장 모독
- 폭발물사용
-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
- 전시폭발물제조 등
- 장례식등방해
- 시체등오욕
- 분묘발굴
- 시체유기·손괴·은닉
- 분묘발굴 시체유기·손괴·영득
- 변사체검시방해
- 현주·공용건조물방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일반건조물방화
- 자기소유건조물방화
- 일반물건방화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연소 (방화가 번짐)
- 진화방해
- 실화
- 업무상실화·중실화
- 폭발성물건파열·가스전기등방류
- 폭발성물건파열·가스방류 치사상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치사상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 업무상과실·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 등
- 방화 예비·음모
- 일수 (물을 넘겨 침해)
- 과실일수·수리방해
- 일반교통방해
-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 기차·자동차 등 전복·파괴
- 교통방해치사상
- 과실교통방해
-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
- 교통방해 예비·음모
- 먹는 물 사용방해
- 먹는 물·수돗물 독물혼입 등
- 먹는 물 혼독치사상
- 수도불통
- 먹는 물 독물혼입 등 예비·음모
- 통화위조·변조·행사
- 외국통화 위조·변조·행사
- 위조통화취득
-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
- 통화유사물 제조 등
- 통화위조 예비·음모
- 유가증권 위조·변조·행사
- 허위유가증권작성
- 인지·우표 위조·변조·행사
- 위조인지·우표 취득
- 소인말소
- 인지·우표 유사물 제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 예비·음모
-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행사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장결혼 등)
- 면허증등불실기재·행사
- 공문서등부정행사
-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허위진단서등작성·행사
- 사문서부정행사
-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행사
-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행사
- 상습도박
- 복표발매
- 복표발매중개
- 복표취득
- 경매·입찰방해
- 비밀침해 (편지 개봉)
- 업무상비밀누설
- 금지품 수출입 (관세법 가중)
- 무신고 수입 (관세법 가중)
- 무신고 수출·반송 (관세법 가중)
- 관세포탈 (관세법 가중)
- 부정수입 (관세법 가중)
- 특정범죄가중법 산림 범죄
- 외국사절 폭행·협박·모욕
-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 포함)
- 중립명령위반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단체·상습 밀수 (관세법 가중)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토토 이용)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 경륜·경정 경주 방해
- 사설 경륜·경정 (유사 승자투표권 발매·구매대행)
- 사설 경륜·경정 이용 (불법 베팅)
- 경륜·경정 선수·심판 부정 청탁 금품 수수
- 경륜·경정 선수·심판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 (승부조작)
- 경륜·경정 선수·심판에게 금품 제공
- 계량기 변조·변조 계량기 사용
- 무등록 계량기 제조·수리, 미신고 수입 등
- 비법정단위 계량기 제조·무등록 계량증명업·정량표시 위반 등
- 무인가 대학·분교 설립·학생 모집
- 대학 시정·변경명령 위반 등
- 고압가스시설 손괴·용기 개조
- 업무상 과실·중과실 고압가스시설 손괴
- 고압가스 누출·폭발 치상
- 고압가스 누출·폭발 치사
- 무허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 무등록 고압가스 용기 제조
- 무등록 고압가스 운반
- 고압가스 허가·등록사항 무단 변경
- 고압가스 안전성 평가 미실시·안전성향상계획 미제출
-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 양도·사용 등
- 미신고 고압가스 제조
- 무자격자 고압가스 용기 수리·정기검사 미이행
- 청소년 유해 공연 관람·추천 취소 후 외국인 공연·처분 위반 공연
- 청소년 유해 공연 선전물 게시·봉인 임의 해제
- 무허가 카지노 영업
- 불법 카지노기구 설치·사용, 카지노 시설 변조
- 선수·심판 등 부정청탁 수재 후 부정행위 (승부조작)
-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유사 투표권 발행)
- 선수·심판 등에게 부정청탁 금품 제공
- 선수·심판 등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 체육진흥투표권 대리구매·알선·양도
- 불법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
-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승인 없는 북한 방문·부정 승인
- 승인 없는 남북 물품 반출입·협력사업·운행
- 남북교류 조정명령 불이행
- 농협의 공직선거 관여
- 농협 임원선거 금품 제공·부정 선거운동
- 농협 임원선거 호별방문·선거운동 방법 위반
- 농협 임원선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 수입 대응 외화획득(수출) 미이행
- 외화획득용 원자재 목적 외 사용·양도
- 도시가스 공급시설 손괴·공급 방해
- 업무상 과실 가스누출·폭발 치사상
- 도시가스사업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상호출자·채무보증 위반 등
- 불공정거래행위
- 동물학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비밀 누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부정 취득·거짓 표시
- 동물 관련 영업 미등록·부정 등록
- 금지된 동물실험 (유기동물·봉사동물 대상)
- 지정문화유산 무허가 국외 반출
- 일반동산문화유산 무허가 국외 반출
- 국외 반출 문화유산 양도·양수·중개
- 문화유산 허위 지정 유도
- 국가지정문화유산 손상·절취·은닉
- 시도지정·일반동산문화유산 손상·절취·은닉
- 손상·절취 문화유산 취득·양도·운반·알선
- 문화유산 건조물 방화
- 사적 일수(물 넘김) 침해
-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일수 침해
- 문화유산 무허가 현상변경·매매업
- 문화유산 행정명령 위반
- 문화유산 관리행위 방해 등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매점매석
- 밀항
- 밀항 알선 (단순)
- 영리 목적 밀항 알선
- 상습 밀항·상습 밀항 알선
- EEZ 무허가·금지구역 조업,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 EEZ 어획물 전재 (옮겨 싣기)
- EEZ 허가 조건 위반 (조업수역·기간·어구·망목·조업일지·승선원 명부)
- EEZ 허가사항 미표시·허가증 미비치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사건 브로커)
- 변호사의 독직·비변호사와 동업
- 입영 기피
-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이탈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허위신고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 병역 기피 목적 도망·신체손상·속임수
- 대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피
- 대리 입영·대리 복무
- 병력동원훈련 대리 입영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복무의무 위반 (고용주)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불법 복권 발행
-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 부당 제공·누설
- 복권 액면가 아닌 가격으로 판매
- 학교법인 수익사업 정지명령·재산관리·보고명령 위반
-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 영업
-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제조·수입
-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 불법 사행기구 설치·사용·변조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사행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시간·청소년 출입 등)
- 가짜석유 제조·판매·운송·보관
- 운항 중 선박·해상구조물 손괴
- 선박 운항 기기·시설 손괴
- 선박에 위험 물건 설치·탑재
- 선박 안전운항 관련 거짓 정보 전달
- 선박 국적 사칭
- 불개항장 기항·국내 운송 금지 위반
- 선박원부 부실 등록
- 선박 검사 미이행 등
- 항해구역 위반 등
- 무등록·부정등록 예선업
- 무허가 입출항·예선 사용의무 위반·위험물 안전조치 위반·폐기물 투기 등
- 무신고 입출항·정박지 위반·항법 위반 등
- 항법 위반 항행 등
- 선박직원 면허 위반 (무면허 승무 등)
- 승무 범위 위반 등
- 선박 위험·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 불이행 치사
- 선박 위험·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 불이행 치상
- 선박·화물 구조 조치 불이행
- 조난 선박 구조 미조치·선박 유기 등 (선장)
- 산림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 산림조합 임원 선거 금품 제공·기부행위
- 산림조합 임원 선거 호별방문 등 선거운동 제한 위반
- 산림조합 임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중 영업
- 수상레저사업자 정비·원상복구명령, 안전조치, 영업정지명령 위반
- 화재 예방조치 명령 위반
-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거부·방해
- 무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자격 허위 취득, 폐쇄명령 위반, 조사 거부 등
- 아동복지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 LPG 집단공급 가스시설 손괴·공급 방해
- 가스용품 개조 판매
- 업무상 과실로 LPG 공급 방해
- 업무상 과실 가스 누출·폭발 사상
- LPG 시설 무단 조작으로 공급·사용 방해
- 무허가 LPG 충전사업 등
- 외국선박 영해 내 금지행위
- 외국선박 정선·검색 명령 거부
- 폐쇄·수거 조치 위반 영업 (영화·비디오물)
- 등급분류 안 받은 영화 상영
-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 입장시킴
- 비디오물 등급분류·복제 확인 부정 취득
- 불법 비디오물 제작·유통·시청제공·진열·보관
- 비디오물 등급분류증명서 매매·증여
- 무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방 등)
- 비디오방 업주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출입·주류·접대부·성매매 알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정지명령 위반
- 미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영업정지명령 위반
- 관계공무원 조치 거부·방해 (영화·비디오물)
- 핵물질·방사성물질 불법 소지·사용·운반 등
- 핵물질 절취·강취·사취·갈취·횡령
- 원자력시설 사보타주·전자적 침해
- 핵물질 관련 범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핵물질 무허가 수출입·비밀누설
- 원자로 파괴
- 원자로·방사성물질 부당 조작
- 원자력 비밀누설
- 노래방 접대부 고용·성매매 알선
-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주류 판매
- 노래방 영업정지명령 위반
- 불법 음반 제작·유통·진열
- 노래방 안 영리 목적 접객·접객 알선
- 미신고 음반·온라인음악서비스 영업, 영업정지 위반
- 관계공무원 조치 거부·방해 (음악산업)
- 소싸움경기 공정성 방해
- 소싸움 심판·조교사 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 소싸움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 소싸움 유사 우권 발매
- 소싸움경기 이용 도박·방조
- 소싸움 운영 종사자 등의 도박 상대
- 소싸움 심판 등에게 금품 제공·약속
- 미성년자 상대 우권 발매·관계자 우권 구매 등
- 영리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판매·대여·제공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유해물건 판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 청소년 호객 시키기·이성 혼숙 장소 제공·티켓다방 배달 등
- 청소년유해 표시·포장 의무 위반
- 청소년 보호시간대 유해매체물 방송
- 청소년 유해 광고선전물 설치·부착·배포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 청소년유해 표시·포장 훼손
- 청소년 보호 검사·조사 거부·방해
-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판매업
-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 무허가 도검·석궁·분사기·전기충격기 제조·판매업
- 무허가 도검·석궁·분사기·전기충격기 소지
- 무허가 화약류 양도·양수
- 총포·도검·석궁 등 무허가 양도·임대·양수·임차
- 밀입국
- 외국인 허위 초청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
- 전자발찌 훼손·분리 (효용 침해)
- 전자장치 부착자의 접근금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위반
- 보호관찰 준수사항 경고 후 재위반
-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출입금지 명령 위반
-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 특허심판 위증
- 특허 허위표시
- 거짓 행위로 특허·심결 받기
- 특허소송 비밀유지명령 위반
- 풍속영업소 음란행위·음란물·도박 등
- 하도급 원사업자 의무 위반 (서면 미발급·부당 대금결정·대금 미지급 등)
- 하도급 보복 불이익 행위
- 하도급 경영간섭·탈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 사설 경마 시행 (불법 경마 운영)
- 영리 목적 마권 구매대행·알선·양도, 경마정보 무단 복제·전송
- 경마를 이용한 도박·도박방조
- 마사회 관계자(감독 공무원·임직원·기수 등)의 경마 도박 관여
- 출전마 약물 사용·기수 승부조작
- 조교사·기수·말관리사의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 조교사·기수·말관리사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요구·약속
- 조교사·기수 등에게 금품 약속·제공
- 위계·위력 경마 방해, 경주로 무단 진입·이물질 투척
- 마주 등록 없이 자기 말을 마주 명의로 출전
- 사설 경마 이용·마권 발행 시스템 제공·관계자 마권 구매 등
- 사설 경마 홍보·미성년자 마권 발매
- 운항 중인 항공기 파손
- 계류 중인 항공기 파손
- 항공기 납치
- 항공기 납치 치사상
- 항공시설 파손
- 항공기 항로 변경
- 기장 등 직무집행방해
- 항공기 내 폭행 (안전운항 저해)
- 예비군 훈련 불참·대리 훈련
- 소집통지 회피 목적 주소이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 선거 매수·이해유도
- 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사전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
- 중대시민재해 치사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중대시민재해 치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금품 제공·수수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기간 외 선거운동·호별방문·허위사실·방법 위반
- 수협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 수협 임원·대의원 선거 금품 제공·수수, 임직원 선거운동 등
- 수협 임원·대의원 선거 호별방문·기부행위·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 수협 임원·대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신협 임원 선거 금품 제공·수수, 선거운동 방법·기간 위반
- 신협의 정치 관여
- 공연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암표·매크로)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내 사건에 맞춰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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