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등 손실 법정형
국고 등 손실 사건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법정형
- 손실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억원~5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근거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분류
- 공무 ·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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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은 물론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정형
손실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억원~5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입니다.
참고
-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고 등 손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손실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억원~5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국고 등 손실의 예상 구형을 알 수 있나요?
- 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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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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