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법정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 / 이익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조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1항~제4항
- 분류
- 금융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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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은 물론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 / 이익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1항~제4항
-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
참고
-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1항~제4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 / 이익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예상 구형을 알 수 있나요?
- 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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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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