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성능등급 미표시·환기시설 미설치·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등 법정형·예상 구형
주택 성능등급 미표시·환기시설 미설치·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등 사건의 법정형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 재물 취득은 이익의 50%가 2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2배 이하 벌금)
-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02조 제9호·제10호·제17호·제18호
- 분류
- 건축·부동산 · 주택법
내 사정으로 계산해 보기
질문 1개에 모두 답하면 예상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0/1)
처리 단계가 뜻하는 것
- 구속 검토 · 구속: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영장을 받아 가둔 채 수사·재판하는 것
- 정식재판 · 정식재판(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
- 약식 벌금 · 약식기소: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 기소유예 가능 · 기소유예: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 가정법원 송치 가능 · 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접근 제한·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리 기준 한눈에
위에서부터 무거운 순서입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 결과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0월 이상
약식 벌금
- 예상 벌금
- 200만원 이상
참고
- 2016년 주택법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주택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위반은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 성능등급 미표시·환기시설 미설치·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등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법 제102조 제9호·제10호·제17호·제1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 재물 취득은 이익의 50%가 2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 주택 성능등급 미표시·환기시설 미설치·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등 사건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약식 벌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사정을 넣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죄명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내 사건에 맞춰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전화 02-6951-4097 (24시간)
© 2026 법률사무소 지산. 이 페이지의 질문 구성, 판단 기준의 정리, 결과 문구와 데이터는 법률사무소 지산에서 만든 저작물이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허락 없이 복제·배포·변형하거나 다른 사이트·서비스에 옮겨 쓰는 것, 자동으로 수집(크롤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