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법정형·예상 구형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사건의 법정형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법정형
-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분류
- 재산
내 사정으로 계산해 보기
만원
질문 2개에 모두 답하면 예상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0/2)
처리 단계가 뜻하는 것
- 구속 검토 · 구속: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영장을 받아 가둔 채 수사·재판하는 것
- 정식재판 · 정식재판(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
- 약식 벌금 · 약식기소: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 기소유예 가능 · 기소유예: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 가정법원 송치 가능 · 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접근 제한·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리 기준 한눈에
위에서부터 무거운 순서입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 결과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5년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2년 이상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0년 이상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7년 이상
피해액과 실제로 한 역할에 따라 15년까지 차등 구형됩니다.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5년 이상
단순 가담자도 무겁게 구형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은 실형을 구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중해 구형하는 범죄입니다.
- 이 기준은 사기죄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던 때 정해진 것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2026년 9월 시행)으로 상한이 20년으로 올라 실제 구형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가담 경위·피해 회복·수사 협조 등이 반영됩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경우는 '대포통장(접근매체 양도)' 항목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사건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사정을 넣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죄명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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