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법정형·예상 구형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의 법정형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조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분류
- 폭력 · 아동복지법
내 사정으로 계산해 보기
처벌받지 않고 끝난 경우(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도 셉니다.
회
질문 4개에 모두 답하면 예상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0/4)
처리 단계가 뜻하는 것
- 구속 검토 · 구속: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영장을 받아 가둔 채 수사·재판하는 것
- 정식재판 · 정식재판(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
- 약식 벌금 · 약식기소: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 기소유예 가능 · 기소유예: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 가정법원 송치 가능 · 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접근 제한·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리 기준 한눈에
위에서부터 무거운 순서입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 결과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 검토
- 예상 구형
- 징역 1년 6월
죄질이 나쁘면 한 번의 범행이라도 구속이 검토됩니다.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아동학대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집니다.
기소유예 가능
중하지 않은 사안이고 상담·교육·치료에 동의하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가정법원 보호처분) 송치가 검토됩니다.
참고
- 2016년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구형됩니다.
- 어린이집·학교 등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구속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기준에 해당해도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정에 따라 구속 검토,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기소유예 가능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사정을 넣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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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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