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등 법정형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등 사건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조문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분류
- 공무 · 국회증언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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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은 물론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경우, 서류 제출·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경우, 다른 사람의 출석이나 검증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참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경우, 서류 제출·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경우, 다른 사람의 출석이나 검증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등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등의 예상 구형을 알 수 있나요?
- 이 죄명은 정해진 구형 기준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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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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