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혐의없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문제로 주주에게 고소당한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인 의뢰인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전원 찬성으로 적어 공증을 받았다가, 찬성한 적이 없다는 주주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사록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운영을 맡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 재산을 매각하기로 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결의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이 찬성했다는 내용의 의사록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주주 한 명이 자신은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사록의 전원 찬성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같은 고소인이 다른 경찰서에 낸 비슷한 고소가 이미 불송치로 끝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2의뢰인에게서 임시주주총회 당시 상황을 듣고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냈습니다.
3. 3재산 매각을 둘러싸고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찾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민사소송 기록을 열람한 뒤 고소인에게 당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