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 특수감금치상 · 징역 2년 6월(작량감경)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공범들과 채무자를 가두고 폭행한 채권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가 약속한 날에 갚지 않자 공범들과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자동차와 돈을 빼앗았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경위를 밝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특수강도 · 특수감금치상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 2년 6월(작량감경)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공범들과 함께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와 돈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더 돌려 달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쟁점

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고, 폭행 정도도 심했습니다. 혐의는 자백하되,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 경위와 폭행 뒤 피해자를 간병한 사정을 밝히고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2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3. 3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뒤 피해자를 간병한 사정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감금·강요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