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징역형의 집행유예

만취해 클럽 앞 시비 끝에 출동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람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클럽 관계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신고됐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 전과가 2회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됐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다 클럽 관계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신고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술에 취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폭력 사건이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2의뢰인이 우울증을 앓아 왔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노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 알코올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을 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4. 4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5. 5반성문과 탄원서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