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시비 상대를 돌려보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밀쳐 체포된 취객

만취한 의뢰인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남성을 쫓아가다 순찰차에 목격됐고, 그 남성을 돌려보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치고 그냥 지나간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의 경찰관이 이를 보고 개입했고, 그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을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어 사건이 곧바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폭행 정도가 어땠는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달리 주먹을 쥐고 때린 것이 아니고 폭행 정도도 가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2. 2의뢰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국영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지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4. 4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