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음주운전 ·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주차장 차 안에서 몇 시간 잔 뒤 운전하다 차선 변경 사고를 낸 운전자

2023년 6월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던 중 옆 차로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차 안에서 몇 시간 잔 뒤 운전한 사정 등을 소명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음주운전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6월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300m가량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수치가 높고 사람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이 낼 수 있는 합의금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양형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가 되지 않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정리해 냈습니다.
2. 2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몇 시간 잔 뒤 운전한 숙취 운전이고 운전 거리가 300m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했다는 자료와 동료들이 써 준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