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기소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따라다니다 호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

이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따라다니다, 호텔로 데려가 나가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컸던 사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감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대화하자며 여러 차례 찾아갔고, 상대가 피하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상대를 호텔로 데려가,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며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대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과 감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따라다닌 행위가 반복됐고 감금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컸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연락해 의뢰인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 2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3. 3수사기관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미리 계획한 일이 아니라 이별 통보 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스토킹|감금·강요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