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 감금 등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강간상해 부분 무죄)

동거하던 연인을 때리고 묶어 둔 일로 강간상해까지 기소된 피고인

의뢰인이 동거하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손발을 묶어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그 상태에서 간음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강간상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상해와 감금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간상해 · 감금 등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강간상해 부분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연인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돌아온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해 간음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상해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강간상해 부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2. 2피해자의 진술과 진료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3. 3피해자가 설명한 당시 상황이 경험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뢰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4고소가 이뤄진 경위에 관한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5. 5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자 피고인 신문에 대비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강간상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상해와 감금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감금·강요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