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보관하다 잊고 지낸 사람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그 사실을 잊고 지낸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가지려는 뜻이 없었거나 약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내고 검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주인을 찾아 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관 사실을 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지려는 뜻, 곧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거나 약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낼 것도 걱정하고 있어서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까지 마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약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2. 2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먼저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3형사조정에서 앞으로 민사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민사소송 걱정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절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