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앱으로 치마 속을 3회 촬영한 사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무음 촬영 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렸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반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가 처분을 정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 2경찰 출석 전에 의뢰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3. 3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4. 4의뢰인이 준비할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