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벌금형

술 마신 다음 날 출근길 신호 대기 중 졸다 신고된 중개보조인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이 술자리 다음 날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졸다가 신고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중개보조인 결격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졸았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1km였습니다. 차는 의무보험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을 새로 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예전 차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만료일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쟁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필요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한 숙취 운전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2. 2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재범을 막으려고 의뢰인이 자신의 차를 매각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해 온 사정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적은 사정이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