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상사인 행정실장에게 오랫동안 추행당하다 고소한 비서

근무하던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지속적으로 추행과 성희롱을 당해 온 비서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1심

결과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행정실장의 비서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내내 불안이 커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재판에서 부인으로 돌아선 경위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2. 2피고인이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 의뢰인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선고기일 직전까지 엄벌을 구하는 탄원 자료를 내 의뢰인의 피해를 알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업무상 위력 추행·간음|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