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술자리 도중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한 대학생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화장실 밖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촬영 사실을 지적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학교 재학생이라, 피해자가 학교 안에서의 보복을 걱정해 합의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측 변호사와 연락해 피해자가 걱정하는 점을 듣고 경찰 단계에서 합의했습니다.
2. 2경찰 조사 전에 조사 연습을 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기게 했습니다.
3. 3조사 뒤 반성 내용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