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반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월, 11건 중 6건 무죄)

CCTV 전수조사로 정서적 학대 11건이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영유아반 보육교사가 마스크 쓰는 법을 가르치다 아이의 몸을 흔들고 벌을 세운 일로 신고된 뒤, CCTV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늘어 모두 11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건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다퉈 6건이 무죄가 됐고, 항소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월, 11건 중 6건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 영유아반을 맡은 보육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마스크를 스스로 쓰는 법을 가르치다가 피해 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아이가 울자 벽 쪽에 세워 두고 10분 동안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신고됐고, 사건일 앞뒤의 CCTV를 전부 조사한 결과 혐의가 추가되어 모두 1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규정이 포괄적입니다. 기소된 11건 하나하나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영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상담 직후 증거 열람을 신청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 211건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어 인정되는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3. 3아이가 기저귀와 바지를 혼자 입고 벗는 동안 지켜본 것은 방임이 아니라 옷 갈아입는 법을 가르친 것이고, 앞뒤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4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1건은 세수 직후 앞머리에 남은 물기를 닦아 주려고 만진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5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까지 11건 가운데 6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